해양경찰학개론

박주상 , 김경락 , 윤성현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난 3년 여간 해양경찰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2020년 「해양경찰법」이 시행되어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기본법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 졌으며, 해양경찰위원회가 신설되었고, 해양경찰 자체 청장을 배출하게 되었다.
둘째, 2020년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기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에 산재되어 있던 선박교통관제사들의 소속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되었다.
셋째, 경검 수사권 개혁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1년 시행되면서 형사사법제도 및 해경의 수사조직에도 일대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도 기존 수사정보국을 수사국과 국제정보국으로 분리되었으며, 지방해양경찰청에도 수사과와 정보외사과로 개편되었다.
넷째, 인공지능,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선박,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83년부터 선발되었던 의무경찰제도가 2023년 폐지될 예정이고 특히 수사 구조 항공 법무 교통관제 등 해양경찰의 전문성 강화에 따라 의경 대체 인력 및 각종 경력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해양경찰 환경의 변화도 이 책의 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개정판에서는 전면개정에 가까운 수정을 하였으며, 각종 법령의 제·개정된 내용을 대폭 반영하였다. 특히, 2018년 제3차 함정요원 특채부터 출제가 시작된 해양경찰학개론 기출문제를 이 책에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색인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목차

01 총론
제1장 해양경찰의 개관_3
제2장 해양경찰의 역사_41
제3장 해양경찰의 법적 토대_73
제4장 해양경찰의 행정관리_259
제5장 외국의 해양경찰제도_340

02 각론
제1장 해양경찰 경비론_361
제2장 해양경찰 수색구조론_412
제3장 해양경찰 안전관리론_437
제4장 해양경찰 수사론_499
제5장 해양경찰 정보ㆍ보안론_586
제6장 해양경찰 외사론_620
제7장 해양경찰 오염방제론_667

작가정보

저자(글) 박주상

저자(글) 김경락

저자(글) 윤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