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정책의 현재와 미래

신순호 지음

박영사 2021년 11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5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섬과의 인연, 그리고
섬의 가치와 섬주민의 행복을 일궈내는 정책

목차

CHAPTER 01

섬의 의의와 기본 현황

Section 01 섬의 특성과 가치 1
1. 주민이 바라는 연구방향과 정책 _2
2. 섬의 본질적 특성 _4
3. 섬의 가치 _5
Section 02 섬(도서) 정의의 논점과 유형 7
1. 섬의 정의의 논점 _7
2. 섬의 유형 _17
Section 03 섬의 현황 24
1. 개관 _24
2. 연륙 유인도서와 비연륙 유인도서 _27
3. 인구구조 _34

CHAPTER 02

법제도와 정책

Section 01 섬 지역 관련 법제와 중앙부처 정책 37
1. 섬 지역 관련 법제 _37
2. 중앙부처의 섬 발전정책 _45
Section 02 지방자치단체의 도서정책 63
1. 개설 _63
2. 도서지역 관련 조례의 의의 _65
3. 시ㆍ도별 조례 제정 현황과 유형 _67
4.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개발 사업의 실제 _78

CHAPTER 03

도서종합개발계획

Section 01 제도의 생성과 변화 89
1. 개관 _89
2. 도서개발촉진법 제정 이전 _91
3. 도서개발촉진법 제정 _98
Section 02 도서종합개발계획의 내용 103
1. 개관 _103
2.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 _105
3.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 _108
4.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_116
5.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_120
Section 03 도서개발정책 수행에 관한 주민의식 126
1. 개설 _126
2. 도서종합개발계획 관련 의식구조 _128
3.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의식 _145

CHAPTER 04

도서지역의 교육 실상
Section 01 도서지역의 학교 기능 161
1. 개관 _161
2. 학교의 기능 _163
3. 학교관련 주민의 의식구조 _168
Section 02 무교(無校) 도서의 교육 실상 178
1. 무교도서지역의 문제의 본질 _178
2. 무교도서의 현황과 지원 정책 _179
3. 사례지역의 취학 실상 _181
4. 도서지역 교육에 관한 연구경향과 시사점 _184

CHAPTER 05

일본의 섬 발전 정책

Section 01 일본 도서개발정책 189
1. 개관 _189
2. 섬 관련 법률 및 제도 _192
3. 이도진흥정책 _196
4. 일본 원격도서지역의 개발정책 _206
Section 02 문화예술을 통한 섬 활성화 전략: 나오시마(直島) 212
1. 개관 _212
2. 지역사회의 배경 _213
3. 나오시마지역의 인구구조 _215
4. 나오시마지역의 산업구조 _218
5. 제련소의 지역적 함의와 새로운 고용환경의 태동 _221
6. 정책적 시사점 _226
Section 03 섬 지역의 산업·경제 활성화 전략 : 아마쵸(海士町) 227
1. 개관 _227
2. 섬 지역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_228
3. 아마쵸의 현황 _231
4. 아마쵸의 산업 활성화 전략 _235
5. 정책적 시사점 _243

CHAPTER 06

정책 방향과 마무리 말

Section 01 섬의 정의와 섬의 인식 249
1. 섬 정의의 명확성 _249
2. 현황 등 자료 250
3. 섬의 가치인식 _250
Section 02 섬 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 251
Section 03 도서종합개발계획의 개선 방향 253
1. 도서종합개발계획의 효율성 제고 _253
2. 합리적인 도서유형별 계획 _254
Section 04 정책수행체제 257
1. 도서종합개발 사업 부처의 일원화 _257
2. 행정체제의 효율화 _260
3. 섬 관련 법제의 체계화 _261
Section 05 접근성(accessibility)의 향상 261
Section 06 교육 부문의 개선 263
Section 07 섬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섬정책연구기관 265
Section 08 자연환경보전과 지역특성의 자원화 267
Section 09 아름다운 섬과 효율적 토지공간 조성 269

출판사 서평

섬과 관련된 삶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인연이 연결되어 삶의 자취가 어떻게 그려져 가게 되었을까?
저자는 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과정까지 섬 소재 학교에서 마쳤으며 섬의 생활을 통해 사유의 근본을 형성하였다.
대학원 과정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을 전공하면서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던 섬 지역개발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교수가 되어 본격적으로 섬 특성과 합리적 개발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 연구하며 박사학위 논문도 이 분야에 대해 작성하였다. 교수생활은 초기 청주대학교에서 시작하였으나 바다와 섬이 없는 지역여건으로 인해 목포대학교로 옮겨, 초창기 도서문화연구소와 임해지역개발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섬(정책)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섬 정책수행과정에도 참여하여 왔다. 행정안전부 전신 내무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주로 섬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도서개발심위위원이나 도서개발사업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했고 특성화사업 선정 평가와 자문관련 업무로 전국의 수많은 섬을 여러 해 동안 찾았다. 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오면서 내무부(행정자치부) 연구과제로 우리나라 ?도서백서?를 2차례 편찬하였다. 국회에 최초로 도서지역발전연구회 설립을 제안하여 제14대 국회에서 이의 발족에 역할을 하였으며 연구회 내부 세미나나 해외 섬 조사시 빠짐없이 참여하였다. 초기 한국도서(섬)학회 이사 및 감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장과 한국지적학회장 등으로 일했으며 섬을 보다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갖고자 명성 있는 시인들과 시동호인이 전국 섬을 찾아가는 섬사랑시인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으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섬 관련 연구와 국제연구자들과 공동 행사로 많은 해외 도서지역의 방문과 일본의 대학에 파견되어 1년 반 동안 섬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도서개발촉진법의 한시법 조항 개폐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는 연구 과정에서 너무나 절실했던 국책 섬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을 촉구하는 글을 간단없이 발표해 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섬 지역에 대한 규정으로 섬 정책 소관부서가 분리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또한 뜻밖의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이의 개정의 참여시에도 섬 소관부서 분리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사업에 평가와 총괄자문가 등으로 어촌과 섬에 대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섬지역의 주민복지 향상과 정책개발을 위해 (사)한국섬재단을 설립,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렇듯 저자는 태생에서부터 연구와 활동에서 섬과 같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삶속에서 이 책을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어려움이 많은 섬 연구
처음 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던 것은 1982년 청주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할 때부터였다. 그 당시에 섬 연구하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 자료의 부족과 축적된 연구의 부족이다. 지역개발 분야의 연구는 대상지역의 기본 실상파악부터 시작된다. 대상이 되는 지역의 명확한 실상파악을 통해 문제를 도출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발전상을 모색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동안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섬 또는 도서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해오고 여러 정책 수행과정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이 책을 발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학계에는 섬 그 자체와 섬지역 발전정책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리한다.
지역은 수많은 사상(事象)과 내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많은 요소들 속에 지역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의 유무는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적시할 수 있는 열쇠로 자리한다. 올바른 연구와 정책모색은 정확한 실상 파악과 함께 시계열적 분석은 필수이며, 이는 수많은 자료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구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섬이 무엇인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도 않은데다 그 문제 자체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섬에 대한 통계를 비롯한 여타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연구도 어느 지역이나 분야보다도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여기에 더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섬지역에 발전이 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명제 앞에서도 모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대상인 섬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데다 섬의 특성과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서 기인된다고 여겨진다.

섬 연구의 동인(動因)
섬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의 동인(動因)은 저자가 섬지역 태생인 데에서 비롯된다.
어린 날,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의 섬에서 살아온 치열한 삶의 경험이 섬

작가정보

저자(글) 신순호

저자 : 신순호
申順浩
국민대학교 법학과(법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도시계획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행정학박사)
일본 立命館大學(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연구교수

청주대학교 교수, 목포대학교 교수, 목포대학교 기획협력처 처장, 목포대학교 임해지역개발연구소 소장,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 한국지적학회 회장, 한국지적정보학회 회장, 섬문화연구소 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제주학회 부회장,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한국도서(섬)학회 감사 및 이사, 목포상공회의소 서남권경제발전연구원 원장, 목포백년회 서남권발전연구원 원장 등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 행정안전부 도서개발심의위원, 행정안전부 도서개발선정위원회 위원장, 국토정책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및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장, 문화관광체육부 섬관광활성화를 위한 포럼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 이사, 전라남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전라남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전라남도 관광자문평가위원단·지적위원회 등의 위원 등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외래강사 및 광주·전남·충북 등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국가(고등)고시·지방고등고시·5급공무원·5급승진시험 위원
신해양수산부처 추진 범국민운동전국연합 공동대표, (사)한국섬재단 이사장, 섬문화시인학교 교장, 목포포럼 공동대표

현재
목포대학교 명예교수,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자문단 총괄조정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위원, (사)한국차문화협회 자문위원,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수상
안전행정부 장관 표창, 근정포장, 홍조근정훈장

주요 저서 및 연구내용
저서: 도서지역의 주민과 사회(2001, 경인문화사)
청춘 대학 지역 그리고 섬(2018, 민속원)
섬발전정책학(2021, 박영사)
섬과 바다-어촌생활과 어민(공저, 2005, 경인문화사)
다도해사람들-사회와 민속(공저, 2003, 경인문화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공저, 200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이플러스애드))
섬과 바다의 문화읽기(공저, 2012, 민속원)
목포권발전론(공저, 2000, 서남권발전연구원)


논문 및 학술발표: 우리나라 도서지역 특성과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도서지역의 특수성과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1983, 청주대 논문집), 도서지역 생활환경의 실상과 개선방안(1989, 한국지역개발학회지), 도서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의식구조의 변화분석(2014, 도서문화) 등 총 130여 편

연구보고서: 한국 도서백서(내무부, 1996), 한국 도서통계(내무부, 1996), 대한민국 도서백서(행정안전부, 2011), 도서개발효율화를 위한 연구(행정안전부, 2007). 낙도지역 실태조사 및 낙도지원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2015), 도서지역 개발실태 및 개선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10), 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육·연도화사업 타당성 조서 연구(목포시, 2017) 등 총 6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