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

오영수 지음

박영사 2021년 11월 16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는 〈시대적 이슈가 된 세대충돌〉, 〈세대충돌이란 무엇인가〉, 〈세대충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가족 시대의 마지막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 〈조기퇴직을 요구받는 베이비붐 세대〉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프롤로그
세대충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대적 이슈가 된 세대충돌 3
｜세대충돌이란 무엇인가 5
｜세대충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7
01부
대량 은퇴의 충격

01장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가져오는 충격파ㆍ11
｜대가족 시대의 마지막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 11
｜조기퇴직을 요구받는 베이비붐 세대 13
｜확산되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 15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19
｜아직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24
02장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ㆍ26
｜점진적 은퇴가 필요하다 26
｜고령자 고용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27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가 청년실업을 야기하는가 32
03장 급증하는 고령자 대상 복지비 지출ㆍ38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38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자 복지비 40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고령자 복지비 46
02부
사회보장의 한계와 세대충돌

04장 고령화의 심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위기ㆍ53
｜장수의 축복을 어떻게 떠받칠 것인가 53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양호한 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55
｜공적 연금의 재정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 57
｜예상보다 빨라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6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 64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재정 위기 66
｜지속불가능한 정부의 재정 적자 68
05장 확대되는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ㆍ70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불평등 70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1
｜기초연금의 확대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3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4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7
｜정부 재정으로 전가된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 78
｜세대충돌은 경제 전체에 걸쳐 파악해야 한다 80
06장 사회보장의 확대와 세대충돌의 확대 가능성ㆍ83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연대 83
｜세대 간 연대의 기초로서 세대 간 계약의 공평성 84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세대충돌 85
｜세대충돌은 경제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확대된다 87
｜세대충돌은 확대될 것인가 89
｜세대 간 연대 강화에 대해 국제적 경험이 주는 교훈 90
07장 사회보장 개혁과 세대충돌의 정치적 프로세스ㆍ94
｜기초연금의 도입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94
｜국민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98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107
｜고령자의 정치세력화 108
｜투표권이 없는 세대에게 부담 전가 111
｜고령화가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인가 114
03부
세대 내 연대와 자조 노력을 통한 세대충돌 완화

08장 복지국가별 성과와 교훈ㆍ117
｜복지체제는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한다 117
｜독일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18
｜프랑스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24
｜스웨덴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33
｜영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39
｜미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43
｜네덜란드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46
｜주요국 복지체제 비교의 시사점 153
09장 고령 세대의 근로를 통한 자조 노력 강화ㆍ158
｜왜 자조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158
｜고령자 노동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은퇴연령을 늦추어야 한다 161
｜고령자 노동의 워라밸을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164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더 많아야 한다 166
｜은퇴연령을 늦추기 위한 인센티브 168
10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소득보장체계 구축ㆍ170
｜공적 연금을 둘러싼 세대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72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은퇴자의 자기책임 강화 필요 175
｜청년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177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178
｜청년세대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182
11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장체계 구축ㆍ183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세대충돌 183
｜싱가포르의 건강보험 개혁 사례와 시사점 187
｜세대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방안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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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오영수

저자 : 오영수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과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고령화연구실장을 맡아 고령화, 연금, 건강보험 분야의 연구를 하였다.
저서로는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전략≫(공저, 2021), ≪백세시대 생애설계≫(공저, 2020), ≪내 연금이 불안하다≫(공저, 2020),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공저, 2012), ≪연금의 진화와 미래≫(공저, 2010), ≪은퇴혁명시대의 노후설계≫(2004)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