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례연구

김지온 , 김기범 , 임금섭 , 김면기 , 김형규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수사사례연구』는 〈직접증거 없는 살인사건〉, 〈사라진 두 여인〉, 〈자유주의 패러다임〉, 〈Korean Dream－폴리그래프 검사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SNS 음란 노출 사건〉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01
직접증거 없는 살인사건 김지온 교수


1. 면식범일까 비면식범일까－가설적 추론과 역행추론 … 3
1) 사건개요_3 / 2) 현장상황_4 / 3) 범죄 흔적과 단서_4 / 4) 초동수사 수사단계에 따른 질문 던지기와 토론_6 / 5) 가설적 추론과 역행추론에 의한 가설검증_6 / 6) 수사 전개사항_12 / 7) 범죄사실의 재구성과 사건분석 결과_15
2.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간접증거의 증명력 쟁점 … 17
1) 간접증거의 개념_17 / 2)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_18 / 3) 간접증거 증명력 판단기준_18 / 4)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한 시체 없는 살인사건 적용 예(2013도4172)_20 / 5) 본 사건에의 적용_25



02
사라진 두 여인－실종과 수색을 중심으로 임금섭 교수


1. 가출사건 발생 … 31
2. 가출에서 실종사건으로 … 33
1) 실종사건 처리절차_35 / 2) 실종사건 초동 대응단계에 공통 적용되는 수사팀의 조치요령_40
3. 실종에서 납치사건으로 전환 … 41
1) 납치 및 유괴범죄의 동기 및 원인_42 / 2) 유괴 및 납치를 피하는 예방법_43 / 3) 납치되었을 때의 대응요령_45
4. 다시 살인사건으로 수사 확대 … 46
1) 사건의 특징_48 / 2) 수사의 시작_48 / 3) 위치추적_49 / 4) 통신수사_50/5) 금융기관 계좌추적_53 / 6) 탐문수사_53 / 7) 수색_56 / 8) 출입국수사_59 / 9) CCTV수사_59 / 10) 사건분석_60 / 11) 범죄형태분석_60 / 12) 변사자의 개인식별_61 / 13) 여죄수사_64



03
Korean Dream－폴리그래프 검사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임금섭 교수


1. Korean Dream(외국인 살인사건) … 69
2. Polygraph 검사 질문 … 71
3. Polygraph 검사원리 … 72
4. Polygraph 검사절차 … 73
5. Polygraph 검사단계 … 74
6. Polygraph 검사결과 … 74
7. Polygraph 검사적용 … 74
8. Polygraph 검사장비 … 75
9. 초동 수사단계에서 활용 … 75
10. Polygraph 검사 부적합 요인 … 75
11. Polygraph 검사결과 증거능력 … 76
1) Polygraph 검사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_80 / 2) 증거능력의 여러 견해_82 / 3)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_89 / 4)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설_84
12.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 … 86
1) 우리나라 최초 거짓말탐지검사 판례_87 / 2) 1심(전주지법군산지원 합의부)과 2심(광주고법)에서 거짓말탐지 검사결과 증거능력 인정_87 / 3) 대법원에서의 증거능력 불인정_88 / 4) 필적감정의 증거인정과 Polygraph_95 / 5) 기존 견해 및 판례에 대한 비판_96 /
13. 증거능력에 관한 기타사항 … 98
1) 사실적 관련성 측면_99 / 2) 법적 관련성 측면_101
14. 맺으며 … 102

04
SNS 음란 노출 사건 김면기 교수


1. 112신고 접수 … 108
2. 용의자 신원 확인 … 110
3. 용의자 긴급체포 … 114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 118
5. 압수물 분석(디지털 포렌식) … 120
6. 피의자 신문 … 121
7. 구속영장 청구 … 121



05
길거리 성추행 사건 김면기 교수


1. 112신고 접수 … 128
2. 현행범인 인수 … 128
3. 피해자 진술 청취 … 130
4. 피의자 신문 … 133
5. 법과학 감정 … 138



06
GHB 밀반입 통제배달 사건 김지온 교수


1. 주요 쟁점 … 145
2. 사건 개요 … 146
3. 마약의 종류 … 147
1) 양귀비_147 / 2) 아편_147 / 3) 모르핀_148 / 4) 메트암페타민_149
5) MDMA(엑스터시)_150 / 6) 합성대마_151 / 7) 프로포폴_152 / 8) 대마초_153
4. 통제배달 수사과정 … 155
5. 초동수사 수사단계에 따른 질문 던지기와 수사사항 토론 … 157
6. 강제채뇨를 위한 강제처분 … 161
1) 소변 압수를 위한 수사사항_161 / 2) 간이시약검사_163 / 3) 범죄사실의 재구성_165 / 4) 사안 해설_166



07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추적과 국제공조수사 김기범 교수


1. 범죄사실 … 173
2. 수사과정 … 174
3. 형사법제 … 179
1) 온라인 도박_179 / 2) 국민체육진흥법_181
4. 네트워크 추적과 국제공조수사 … 182
1) IPㆍ도메인 주소 추적_182 / 2) 국제공조수사_184 / 3) 범죄단체조직죄 적용_185



08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체 불법촬영 범죄와 비트코인 추적 김기범


1. 범죄사실 … 192
1) 피의자 김모 씨_192 / 2) 피의자 박모 씨_192
2. 수사과정 … 193
3. 디지털 성범죄물 법제와 비트코인 추적 … 196
1) 디지털 성범죄물 형사법제_196 / 2) 스마트폰 등 디지털증거 압수수색_197 / 3) 비트코인 추적수사_203



09
피해자? 범인! 김형규 교수


1. 지능범죄의 인지 … 214
1) 수사 대상자 검색_219 / 2) 금융감독원 업무협조의뢰_220 / 3) 피의자 계좌의 거래내역 및 피신고 계좌의 거래내역_223
2. 피의자 신문기법 … 223
1)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_224 / 2)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_229 /

작가정보

저자(글) 김지온

저자 : 김지온
ㆍ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장
ㆍ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겸임교수
ㆍ전 경찰수사연수원 융합수사학과장
ㆍ전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분석반장, 강력범죄수사과 강력2반장
ㆍ경찰대 행정학사, 고려대 경찰법 석사, 연세대 사회학 박사과정

저자 : 김기범
ㆍ현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부교수
ㆍ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교수, 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장
ㆍ전 경찰청, 서울청 사이버수사부서 기획반장
ㆍ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공학박사

저자 : 임금섭
ㆍ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위기협상센터장
ㆍ범죄심리전문가, 거짓말탐지전문수사관, 법최면전문수사관
ㆍ고려대 상담심리학 석사, 경기대 범죄심리학 박사

저자 : 김면기
ㆍ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치안대학원 수사학과 교수
ㆍ미. 뉴욕주 변호사
ㆍ전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ㆍ경찰대 법학사,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로스쿨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저자 : 김형규
ㆍ경찰대학 경찰학교 교수
ㆍ동아대, 서강대, 성균관대, 전북대 로스쿨 겸임교수
ㆍ미. 뉴욕주 변호사
ㆍ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8개 로스쿨 출강
ㆍ경찰대 법학사, 미. 윌리엄메리대 법학석사, 부산대 법학박사 수료

저자(글) 김기범

저자(글) 임금섭

저자(글) 김면기

저자(글) 김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