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이해

장일석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이해』 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요〉,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의 개요〉,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의 개요〉,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 제도의 비교〉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PART 01
제도에 대한 이해

01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차단ㆍ대량살살무기확산금융차단 제도의 개요

SECTION 0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요 3
1. 자금세탁의 개요 3
(1) 자금세탁의 개념 3
(2) 자금세탁의 특성 10
(3) 자금세탁의 규모 16
(4) 자금세탁의 수법과 최근 경향 17
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요 32
(1)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배경 32
(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체계 39

SECTION 02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의 개요 41
1. 테러자금조달의 개요 41
(1) 테러의 개요 41
(2) 테러자금조달의 개요 47
(3) 테러자금조달의 수법과 최근 경향 49
2.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의 개요 59
(1)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의 도입 59
(2)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조치 62

SECTION 03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의 개요 68
1.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의 개요 68
(1)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개요 68
(2)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의 개요 72
2.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의 개요 74
(1)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 차단 제도의 도입 74
(2) 정밀화된 금융제재 76

SECTION 04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 제도의 비교 77
1.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의 규정과 내용 77
(1) 각 제도의 도입 과정 77
(2) 우리나라에서의 법제화 79
(3) 공통적 특징 79
2.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 간의 차이점과 동향 80
(1)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의 특수성 80
(2) 정밀금융제재 80
(3) FATF의 위험기반접근방식(RBA) 관련 권고사항 개정 동향 81

02 국제규범과 주요국의 입법내용

SECTION 01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 등 관련 국제기구 83
1. FATF 83
(1) FATF 설립 배경과 국제규범의 발전 83
(2) 주요활동 85
2. Egmont Group(에그몽 그룹) 108
(1) 설립배경 108
(2) 주요 현황 109
(3) 구 성 110
(4) 우리나라의 후원국 활동 111
3. FATF 형태 지역 기구 111
(1) 개관 111
(2) APG 113
4. 기타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활동 114
(1) IMF/WB의 주요활동 114
(2) UN의 주요활동 116

SECTION 02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차단 등 관련 국제규범 118
1. UN의 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차단 등 관련 주요 협약 118
(1)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 118
(2) 국제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UN협약 119
(3)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UN협약 122
(4) UN 반부패협약 124
2.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125
(1) 유엔안보리결의 1373호 126
(2)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 127
(3) 정밀금융제재 관련 결의안 128
3. FATF 권고사항의 제ㆍ개정 연혁 133
(1) FATF 권고사항 제정(1990년) 133
(2) FATF 권고사항 1차 개정(1996년) 134
(3)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2차 전면개정(2003년) 136
(4) FATF 권고사항 3차 전면 개정(2012년) 139

SECTION 03

FATF 국제기준 144
1. FATF 국제기준의 구성 144
(1) FATF 권고사항 144
(2) 평가방법론 144
2. FATF 권고사항의 주요내용 145
(1) 제도와 운영ㆍ법집행 기관 146
(2) 민간부문의 예방조치와 법인 등의 투명성 강화 156
(3) 국내 정책조정, 기관간 협력 및 국제협력 176

SECTION 04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ㆍ확산금융 차단 관련 법령과 기관 185
1. 미 국 185
(1) 개관 185
(2) 법률 제도 185
(3) 금융제도 및 예방조치 192
(4) 관계 기관 199
2. EU 203
(1) 범죄수익의 세탁, 수색, 압류 및 몰수에 관한 유럽이사회(EC)협약 203
(2)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금융제도가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연합이사회지침 203
3. 영 국 207
(1) 개 관 207
(2) 법률제도 207
(3) 금융제도 및 예방조치 210
(4) 금융정보분석기구(NCA) 212
4. 독 일 213
(1) 개 관 213
(2) 법률제도 214
(3)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 차단 제도 216
(4) 금융제도 216
(5) 관계기관 218
5. 호 주 219
(1) 개 관 219
(2) 법률제도 220
(3) 금융제도 222
(4) 금융정보분석기구(AUSTRAC) 224
6. 일 본 225
(1) 개 관 225
(2) 법률제도 226
(3) 금융제도 229
(4) 금융정보분석기구(JAFIC) 230

03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차단·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 제도

SECTION 01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233
1. 금융정보분석원(KoFIU)설립 이전의 입법추진 노력 233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제정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234
(1) 법률안 국회 제출 235
(2) 법률안 국회상임위 상정 및 심의 235

작가정보

저자(글) 장일석

저자 : 장일석
학력사항
남원고등학교
Hanyang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 Diplomacy(majored in Political Science)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법률학전공)
고려대경영학 대학원(경제학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
성균관대학교 인문동양학아카데미(SAAH)

경력사항
육군 만기제대
재무부 외환국 근무
재무부 국세심판소 근무
재무부 이재국 근무
재무부 공보관실 근무
재정경제원 감사관실 근무
금융감독위원회 근무(FIU파견)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실장
현재　새금융사회연구소 이사장

상 훈
1980.12.30 제12회 모범공무원상
1988.11.20 우수감사요원 표창
1993.2.20 민원행정쇄신유공근정포상
1995.2.3 한국인 최우수 감사요원 표창
2005.12 홍조근정훈장 포상
2018.2.21 한국윤리경영대상
2020.7.23 자랑스러운 성균경영인상

저 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제2의 진주만 침공
효사재 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