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오디세이: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하혜수 지음

박영사 2021년 03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1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방분권 오디세이: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은 〈지방분권이란 무엇인가〉, 〈지방분권의 이론적 근거〉, 〈지방분권가설: 우리의 지방분권 수준은 왜 낮은가〉, 〈자치특례를 통한 지방분권 대안〉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1장 지방분권이란 무엇인가
2장 지방분권의 이론적 근거
3장 지방분권의 추진성과 분석
4장 중앙-지방 관계 진단
5장 지방분권가설: 우리의 지방분권 수준은 왜 낮은가
6장 차등적 권한이양 대안
7장 자치특례를 통한 지방분권 대안
8장 지방분권형 자치체제개편 대안
9장 재정적 지방분권 대안
10장 지방의 국정참여 대안
11장 대표제하의 주민분권 대안
12장 주민총회제를 통한 주민분권

출판사 서평

지방분권의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미흡하였고, 어느 정도의 지방분권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거의 없었다. 재정분권을 기준으로 보면 참여정부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단계 7:3, 2단계 6:4로 목표를 잡았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분권의 수준 미흡이 명확한 목표 부재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분권에 대한 역대 정부의 공약을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부활 초기와 비교하면 지방분권은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설은 ‘지방분권 수준 →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 중앙집권연대 → 지방분권 의제채택 → 지방분권 추진미흡’으로 연결되는 명제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추진 미흡에 의한 낮은 수준의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저하를 초래하고, 자치역량의 저하는 중앙집권연대를 강화시켜 지방분권 의제채택률을 낮춤으로써 지방분권의 추진을 저해 또는 지연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출발인 지방분권의 추진 미흡에 작용하는 핵심 요인은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이 자기강화(自己强化)를 일으켜 지방분권의 추진을 더디게 하여 낮은 지방분권 수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낮은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약화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자치역량의 약화는 중앙집권연대의 논리를 강화시켜 지방분권 의제채택 비율을 낮추고 결국 지방분권의 추진 미흡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방분권에 관한 공약이 대대적으로 제시되지만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부족이 국회, 중앙부처(기재부), 보수언론 등으로 대변되는 중앙집권연대의 반대논리와 무의사결정(無意思決定)에 영향을 미쳐 지방분권 의제채택률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둘째 가설은 ‘지방분권 수준 →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 지역맞춤형 정책추진 → 지방분권연대 → 지방분권 추진미흡’으로 연결되는 명제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낮은 지방분권 수준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지역맞춤형 정책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지방분권연대의 응집

작가정보

저자(글) 하혜수

저자 : 하혜수
(河慧洙)
◇ 1961년 4월 5일 경상남도 합천 출생
◇ 경상대 졸업(198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1989년), 서울대 박사(1996년)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1996년 10월∼2001년 4월)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2001년 4월∼현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2015년 4월∼2017년 5월)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2016년), 한국행정학회 부회장(2015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위원장(2010년∼2011년)
◇ 지역발전위원회 위원(2015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2014년∼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2015년∼2017년), 입법고시 출제 및 면접위원(2013년, 2019년, 2020년)
◇ 저서: 「협상의 미학」(2017년, 공저), 「지방자치론」(2012년, 공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