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설명서

박태식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행정심판 설명서』는 〈행정심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행정청을 상대로 싸우는 건데, 이길 수는 있나요?〉, 〈행정심판이 왜 필요한가요?〉,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 되지 않는다고요?〉 등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부
행정심판의 모든 것

들어가기에 앞서 2
1강 행정심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8
2강 행정청을 상대로 싸우는 건데, 이길 수는 있나요? 18
3강 행정심판이 왜 필요한가요? 30
4강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40
5강 행정심판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요? 46
6강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53
7강 행정심판이 되지 않는다고요? 61
8강 행정심판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70
9강 영업을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88
10강 건축허가처분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제가 받은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103
11강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신청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111
12강 가족이 대신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116
13강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 변호사,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서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122
14강 행정심판 심리기일에 출석했는데, 위원 중 한 사람이 제게 편파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결이내려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9
15강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적발되었는데, 아무래도 옆 가게에서꾸민 일 같아요. 이런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해주나요? 135
16강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정 절차에회부하겠다고 합니다. 조정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41
17강 행정심판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0
18강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59

제2부
분야별 행정심판의 실제 - 사안별 재결서, TIP,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1장 식품접객업소 관련 청구 사건 168
2장 담배소매인 관련 청구 사건 212
3장 게임제공업소 관련 청구 사건 217
4장 노래연습장업소 관련 청구 사건 229
5장 건축법 관련 청구 사건 237
6장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청구 사건 253
7장 장애정도판정 관련 청구 사건 265
8장 개별공시지가 관련 청구 사건 282
9장 정보공개 관련 청구 사건 291
10장 기타 사건 308
제3부
부 록

행정심판법 332
행정심판 관련 각종 서식 364
주요 행정심판위원회 인터넷 주소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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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박태식

저자 : 박태식
변호사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 대동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012년부터 광주광역시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윈회 운영, 납세자 보호, 법률자문, 소송사무 처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행정심판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