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 위험과 정부 책임성

김정인 지음

박영사 2021년 01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뉴노멀 시대의 위험사회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연구자들이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국가(정부)는 ‘보호(保護)’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뉴노멀 시대, 위험과 정부 책임성』에서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가 ① 보장성, ② 사회적 포용성, ③ 시의성·신속성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목차

제Ⅰ부 뉴노멀 시대와 안전사회
제1장 안전사회란 무엇인가? / 3
제1절 안전사회 개념과 특징 3
제2절 위협받는 안전사회 17
제3절 환경변화와 안전사회 40
제2장 뉴노멀 시대의 안전사회 / 49
제1절 뉴노멀 시대 도래의 배경 49
제2절 뉴노멀 시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단절적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57
제3절 뉴노멀 시대에서의 안전사회 위기: COVID-19 사례를 중심으로 67

제Ⅱ부 위험사회와 안전사회
제3장 위험사회에서의 국민 안전 위기 / 95
제1절 위험사회의 도래 95
제2절 위험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 109
제3절 위험사회에서의 국민 안전 위기 120
제4장 위험사례 Ⅰ: 환경·에너지 위험사례 / 123
제1절 환경·에너지 분야의 위험 123
제2절 미세먼지 사례 131
제3절 경주·포항지진 사례 143
제4절 후쿠시마 원전 사례 152
제5장 위험사례 Ⅱ: 생활안전 위험사례 / 175
제1절 생활안전 분야의 위험 175
제2절 세월호 참사 사례 191
제3절 서울지하철 스크린 도어사고 사례 194
제4절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병원 화재 사례 202
제6장 위험사례 Ⅲ: 질병 위험사례 / 207
제1절 질병 분야의 위험 207
제2절 MERS-CoV 사례 222
제3절 가습기 살균제 사례 240
제7장 위험사례 Ⅳ: 복지·노동 위험사례 / 249
제1절 복지·노동 분야의 위험 249
제2절 복지 분야 위험사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 254
제3절 노동 분야 위험사례 271

제Ⅲ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 책임성과 거버넌스
제8장 뉴노멀 시대와 위험사회에서 기존 정부 책임성 논의 한계 / 295
제1절 정부 책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295
제2절 뉴노멀 시대에서 기존 정부 책임성 논의의 한계 303
제3절 위험사회에서 기존 정부 책임성 논의의 한계 308
제9장 안전사회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부 책임성 / 313
제1절 정부 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313
제2절 뉴노멀 시대 한계 극복을 위한 정부 책임성 321
제3절 위험사회 한계 극복을 위한 정부 책임성 329
제10장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부 책임성과 거버넌스 / 349
제1절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또 하나의 안전 패러다임 변화? 349
제2절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 책임성 확보: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358
제3절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 364

참고문헌 368
[부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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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정인

저자 : 김정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에서 행정학(정책학 전공) 및 정책학 석사를,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인사혁신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현재는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인사정책, 조직관리, 조직행태, 공공갈등관리 등이 있다. 5급, 7급,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출제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참여형 공공갈등관리의 이해」(2018,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인간과 조직을 위한 행정학」(202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