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의 이론 및 실무

김형중 , 김동일 , 김준형 , 박화병 , 이병문 지음

박영사 2021년 01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6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간조사의 이론 및 실무』는 탐정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아 총 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 민간조사사이론(탐정이론)을 중심으로, 제2편에서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방법, 그리고 전문분야별 민간조사사의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다.

목차

제1편 민간조사 이론 1
제1장 민간조사학개론 3
제1절 민간조사의 의의와 기능 3
제2절 민간조사(탐정)의 조사활동론 37
제3절 민간조사사(탐정)의 현장활동론 41
제4절 민간조사사(탐정)의 수사영역과 증거수집 46
제2장 법학개론 54
제1절 법일반론 54
제2절 헌법과 기본권 57
제3절 민법(총칙) 72
제4절 형법 99
제5절 형사소송법 131
제3장 민간조사관련법 154
제1절 총설 154
제2절 정보공개 제도 156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173
제4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197
제5절 통신비밀보호법 203
제6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211
제7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 망법) 214
제8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219
제9절 유실물법 220
제10절 주민등록법 227
제11절 민간조사업과 인접직역과의 법률관계 230
제4장 민간조사사의 기업윤리 및 창업 246
제1절 민간조사사(탐정)의 입문 246
제2절 민간조사사(탐정) 창업실무 248
제3절 민간조사 서식 272
제4절 직업윤리 294


제2편 민간조사 실무 305
제1장 민간조사의 정보수집활동론 307
제1절 정보수집기법 307
제2절 채증활동 332
제2장 민간조사방법론 343
제1절 탐문조사기법과 인간심리의 이해 343
제2절 감시기법 369
제3절 미행기법 374
제4절 잠복감시기법 383
제3장 민간조사응용론 393
제1절 실종자 소재확인 방법론 393
제2절 실종자의 소재확인 방법과 조기발견 397
제3절 외국인의 입·출국 등 이해 415
제4절 지식재산권 등 이해 419
제5절 민간조사사와 채권추심업무 428
제6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49

출판사 서평

을 개척해 주신 저자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한편, 이러한 법제 환경에 따라 민간자격증(탐정) 취득 수요 증가와 더불어 현실적이고도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탐정조사활동에 관한 전문개론서의 발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 또한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탐정업과 관련된 저서는 그 역사가 짧고 학문공동체가 합의하고 공유하는 상위이론체계로서의 Paradigm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과학으로서의 학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실무적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탐정(민간조사사)에 대한 교육내용 등은 앞으로 많은 피드백(feedback) 현상이 수반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순서나 내용면에서도 변동의 폭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서(本書)는 탐정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아 총 2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 민간조사사이론(탐정이론)을 중심으로, 제2편에서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방법, 그리고 전문분야별 민간조사사의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본서는 첫째,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민간조사사(탐정)의 기원을 서양의 역사와 제도에서 찾으려고 하였던 방법을 탈피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탐정의 역사를 체계화시키려고 시도하였고, 둘째, 민간조사사(탐정)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체계하에서 민간조사업(탐정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Solution)과 행동지침(Action guide)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그동안 이론편에만 치중하였던 기존의 사고를 탈피하여 이론편과 실무편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자격증취득 목적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인 창업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민간조사사(탐정)의 지침서로서, 향후 민간조사(탐정)에 대한 가칭 “민간조사(탐정)관리법”의 제정에 대비한 법제환경과 민간조사시장의 변화에 방향성을 맞추었다는 점 등을 그 특색으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 필진들은 아직도 민간조사업(탐정업)이 미개척 영역이기 때문에 본서가 기본서이자 전문서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조언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고생을 함께한 공동집필진 위원들과 아울러 본서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박세기 부장님에게도

작가정보

저자(글) 김형중

저자 : 김형중
ㆍ 민간조사학개론/민간조사관련법/민간조사정보수집활동론/민간조사방법론(탐문/미행/감시)

ㆍ행정학박사·법학박사
ㆍ前 부산경찰청 부산진·남부·사하·연제경찰서장,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ㆍ現 대한민국경비협회 부산지방협회장
ㆍ著書 : 한국경찰사, 행정법, 경찰행정법, 경찰학총론, 경찰학각론, 범죄학, 경찰행정학, 범죄수사학총론 외 다수
ㆍ論文 : 조선시대 다모의 실체에 관한 연구외 20여편

저자 : 김동일
ㆍ 민간조사의 기업윤리 및 창업

ㆍ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ㆍ前 부산외국어대학교랭귀지파크 원장
ㆍ現 ROK민간조사사(탐정업)교육원장, (사)대한민국경비협회 사무처장, GMC교육그룹 직업윤리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이사, Global Talent Agency 대표

저자 : 김준형
ㆍ 민간조사응용론(민사소송실무와 채권추심업무)

ㆍ법무법인(유) 다율 변호사
ㆍ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수료
ㆍ前 국회 입법조사처 실무연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ㆍ現 부산시의회 고문변호사, 부산지검 형사조정위원, 부산시 공익제보지원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중재 자문변호사, 부산동부경찰서 수사민원법률상담 전문변호사,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동부지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송구조변호사

저자 : 박화병
ㆍ 법학개론

ㆍ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ㆍ前 부산경찰청 부산진·금정·남부·사하경찰서장
ㆍ現 일반행정사, 해동C＆C 이사, (사)대한민국경비협회 전임교수

저자 : 이병문
ㆍ 민간조사응용론(실종자찾기/외국인출입국/지적재산권)

ㆍ국제지역학박사
ㆍ前 경찰청 치안전문지식 자문위원, 신라대학교 교수,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남부교육청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
ㆍ現 경찰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신라대 국제지역연구소 연구위원
ㆍ(사)대한민국경비협회 전임교수

저자(글) 김동일

저자(글) 김준형

저자(글) 박화병

저자(글)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