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상생

조희대 지음

박영사 2021년 01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7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조희대의 『만인상생』은 〈가족〉, 〈동심〉, 〈꿈〉, 〈정情〉, 〈재판〉 등 크게 9편으로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목차

ㆍ무언가 _ iii

제 1 편 가족 1

제 2 편 동심 21

제 3 편 꿈 55
제 1 장 꿈 많던 시절 56
제 2 장 글모음 60

제 4 편 정情 73

제 5 편 재판 107
제 1 장 민사판결 108
제 2 장 형사판결 214
제 3 장 서명날인 286
제 4 장 판결 선고 288

제 6 편 논문ㆍ판례평석 291

제 7 편 사법연수원 351

제 8 편 법원장 369
제 1 장 프로필, 동정 372
제 2 장 인사말 386
제 3 장 특별 강연 422
제 4 장 기고문 432
제 5 장 대법관 임명제청과 이임 438

제 9 편 상생 445

ㆍ바보바하 _ 473

작가정보

저자(글) 조희대

저자 : 조희대
학력 1969년 강동초등학교 졸업
1972년 경주중학교 졸업
1975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2년 Cornell Law School 졸업(LL.M.)
경력 1981년 사법시험 합격(제23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3기)
1983년 군법무관(육군 제5보병사단, 군수사령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
2014년 대법관
2020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논문, 판례평석 ㆍ영업비밀의 침해와 그 손해배상, 대법원판례해설 27호(1996년 하반기) 320-346면, 법원도서관
ㆍ남녀의 성전환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법조 46권 5호(통권 488호)(1997년 5월) 161-199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못하는 사유, 대법원판례해설 28호(1997년 상반기) 230-253면, 법원도서관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어느 때 소멸하는가, 대법원판례해설 29호(1997년 하반기) 201-211면, 법원도서관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에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데 대하여, 개설의뢰인이 송부받은 선적서류를 점검ㆍ확인하여 개설은행에게 그 불일치가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간의 책임관계, 대법원판례해설 30호(1998년 상반기) 110-133면, 법원도서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재판과 판례 8집(1999년 12월) 345-408면, 대구판례연구회
ㆍ상법 제811조의 해석,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2000년 4월) 549-596면, 한국사법행정학회
간행물 安民正法(안민정법), 조희대 대법관 재임기념 판례집, 대법원재판연구관실무연구회 편저, 사법발전재단 발행
수상 2020년 청조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