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의 미래

박성빈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의 미래』는 1955년경부터 일본 경제가 고도경제성장기, 안정성장기를 거쳐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일본 경제에서 거품경제의 발생 및 붕괴요인은 무엇인가? 1990~2012년까지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을 경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탈출하여, 지속적인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었는가? ‘아베노믹스’(아베 내각의 경제 활성화 정책)가 최근의 경기회복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아베노믹스 이후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은 과거 존재하던 일본 경제 모델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또는 일본의 경제시스템은 향후 영미형으로 수렴될 것인가?)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가 한국에게 주는 교훈, 시사점은 무엇인가?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 머리말 3
■ 서론 5
■ 글의 구성과 활용법 8

PART
01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CHAPTER 01 ｜ 일본 모델의 형성과 변화
1. 일본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7
2.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특징 21
3.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 일본 경제 모델은 어떻게 변화할까? 28

CHAPTER 02 ｜ 일본 경제 모델의 기원, 형성과 변화
1. 일본 경제 모델의 형성기 30
2. 일본 경제 모델의 유지 33
3. 일본 경제 모델의 이행기(1990~2020년경) 35
4. 일본 경제의 시기 구분과 경기호황 38
5. 일본 경제 모델의 기원 41

PART
02

일본 경제의 성공
(1945~
1990)

CHAPTER 03 ｜전후부흥기(1945~1955)
1. 패전의 충격 49
2. 경사생산방식을 통한 전후부흥의 발판 마련 51
3. 닷지 라인을 통한 인플레이션의 진정화, 불황의 발생 55
4. GHQ에 의한 경제민주화 조치 58

CHAPTER 04 ｜ 고도경제성장기(1955~1972)
1. 고도성장기의 전개 61
2. 고도경제성장의 통계적 파악: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66
3. 경제성장 요인: 일본형 경제시스템과 정부의 역할 78


CHAPTER 05 ｜ 안정성장기(1973~1984)
1. 고도경제성장의 종언 101
2. 안정성장기 성장의 통계적 파악: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104
3. 안정성장기 일본 경제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112

CHAPTER 06 ｜ 거품경제기(1985~1990)
1. 거품경제기: 안정성장과 자산가격의 급등 120
2. 거품경제 발생의 원인 129
3. 거품경제의 통계적 파악 136

PART
03

장기불황기: ‘잃어버린 20년’
(1990~
2012)

CHAPTER 07 ｜ 거품경제의 붕괴와 금융위기, 장기불황
1. 거품경제의 붕괴 143
2. 거품붕괴의 요인 148
3. 장기불황의 특징과 통계적 파악 153
4. 장기불황의 원인 167

CHAPTER 08 ｜ 장기불황에 대한 정부 대책
1.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192
2. 일본은행의 제도 개혁과 디플레이션 불황 203
3. 장기불황기의 성장전략 212

PART
04

아베노믹스를 통한
불황 탈출

CHAPTER 09 ｜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을 쏘다
1. 아베노믹스의 목표: 엔고, 디플레이션의 해소 219
2. 아베노믹스의 핵심 전략: ‘3개의 화살’ 224
3.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229

CHAPTER 10 ｜ 〈첫 번째 화살〉 대담한 통화정책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
1. 대담한 통화정책의 시동과 변화 234
2. 대담한 통화정책의 구성요소 250
3. 미일 통화정책의 비교 255
4.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와 통화정책 261

CHAPTER 11 ｜ 〈두 번째 화살〉 기동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과 재정건전화 조치
1. 일본의 예산 제도 271
2. 기동적인 재정정책 277
3. 기동적인 재정정책의 변화 284
4. 소비세 증세의 딜레마: 경제재건과 재정재건의 양립 290

CHAPTER 12 ｜ 〈세 번째 화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의 시동
1. 성장전략의 제시 300
2. 암반규제 혁파를 통한 규제개혁의 실효성 강화 308
3. FTA 체결, 인프라 수출 등 경제활동의 국제화를 통한 성장력 확충 318
4. 〈신 3개의 화살〉 아베노믹스 2단계 331

PART
05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교훈

CHAPTER 13 ｜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교훈
1. 아베노믹스기의 경제성장의 통계적 파악 339
2. 물가의 현황과 전망 344
3.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일본 경제의 전망 357
4. 일본 경제의 교훈 386

■ 참고문헌 405
■ 찾아보기 415

출판사 서평

서론

일본 경제는 1950년대 중반부터 패전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고도경제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석유위기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1980년대는 ‘Japan As Number 1’의 시대로 불리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 경제는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경의 거품경제의 붕괴를 계기로 하여, 일본 경제는 장기불황(이른바, ‘잃어버린 20년’)에 빠지게 된다.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 경제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일본 경제는 좀처럼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일본 경제의 성공 원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장기불황의 원인과 그 처방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장기불황기에 일본 정부는 몇 가지 방식에 의거하여 다양한 정치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적어도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12월 이전까지만 해도 장기불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분명히 거품경제의 붕괴를 계기로 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거품의 붕괴만으로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을 설명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수상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 회복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히며, 이후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성장 및 확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하여 장기불황으로부터의 돌파를 시도하였다.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2012년 12월부터 일본 경제는 경기확대 국면(이른바, ‘아베노믹스 경기’)에 접어들었으며, 전후 최장기 호황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 29일 ‘월례경제보고’ 발표 후의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 경기’에 대해서 “전후 최장기 경기회복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본 글은 기본적으로 1945년 패전 직후의 전후부흥기, 고도경제성장기, 안정성장기, 거품경제기, 장기불황기를 거쳐, 아베노믹스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일본 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글의 분석 대상은 일본 경제와 정부의 정책대응 등이지만, 일본 경제(특히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한국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한국 경제는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졌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불황의 원인과 아베노믹스의 실태 및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글을 통해 모든 질문에 충분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적어도 본 글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의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일본 경제의 흐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본의 장기불황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도경제성장기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아베노믹스 이후의 장기호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후 일본 경제의 전성기(고도경제성장기~거품경제기)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일본 경제가 왜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장기불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의 ‘장기불황’이라는 것이 거품경제의 붕괴를 계기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거품경제의 발생 메커니즘과 정부의 책임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거품경제의 발생 자체가 불가피했다면, 거품붕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이 적어도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거품붕괴 이후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전파되는 형태로 발생한 것이라면,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장기불황은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른바 ‘디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본 글에서는 디플레이션이란 무엇인지, 일본 경제가 왜 디플레이션에 빠졌는지 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일본의 장기불황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교훈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하고자 했던 목표는 무엇이고, 이것이 실제로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아베노믹스라는 용어는 유명해졌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지만, 이를 통해 포스트 아베노믹스 시대의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도 논

작가정보

저자(글) 박성빈

저자 : 박성빈
약력
ㆍ쓰쿠바대학 국제관계학과 졸업(국제관계학 학사)
ㆍ쓰쿠바대학 국제정치경제학연구과 졸업(국제정치경제학 석사)
ㆍ쓰쿠바대학 국제정치경제학연구과 졸업(국제정치경제학 박사)
ㆍ현대일본학회 총무이사, 한일경상학회 상임이사, 한일차세대학술포럼 경제ㆍ경영분과 운영위원 등 역임
ㆍ한일정책대화 위원,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경기도의회 자문위원, 수원시 협치위원회 부위원장 등 역임
ㆍ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전임강사, 부원장 역임
ㆍ오사카대학 초빙연구원, 시마네현립대학 강사 역임
ㆍ아주대학교 국제학부장 역임
現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국제학부 교수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 소장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저서
ㆍ한일관계사 1965-2015 Ⅱ 경제(공저, 역사공간, 2015)(일본어판: 도쿄대학출판, 2015)
ㆍ세계화 속의 아시아(グロ?バリゼ?ションの中のアジア)(공저, 히로사키대학출판, 2013)
ㆍ한국의 미래 모습과 정책 과제(제2권)(공저, 법문사, 2009)
ㆍ변용하는 일본형 시스템(공저,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8)
ㆍ세계화 시대의 일본(공저, 한울, 2006)

논문
ㆍ동아시아 역내 금융질서 하에서의 한일 금융협력
ㆍ호송선단방식의 붕괴와 일본은행제도의 변화
ㆍ한일 간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비교: 생산성을 중심으로
ㆍ일본의 재정투융자 개혁과 일본형 공적 금융시스템의 변용
ㆍ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 일본 금융규제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
ㆍ정부정책ㆍ가치관의 변화와 일본적 고용시스템의 변화
ㆍ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의 정책결정 과정의 특징과 변화
ㆍ일본의 중앙정부 조직 개혁과 내각의 종합조정기능의 강화
ㆍ글로벌화에 따른 일본 메인뱅크시스템의 변용에 관한 실태분석
ㆍ전후 일본의 호송선단식 금융행정과 아마쿠다리
ㆍ일본 금융시스템의 아마쿠다리와 은행 간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