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공론화 사례와 쟁점

이강원 , 김학린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4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사회 공론화 사례와 쟁점』은 한국 사회에서 실행된 사례들을 객관적인 분석틀과 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얻은 경험적 교훈을 종합하여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국형 공론화 모델을 탐색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공론화 사례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의 내적 역동성을 파악하는 등 종합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목차

제1장 공론화와 공론화 모델 / 19
1. 공론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 19
2. 공론화 모델의 유형 20

제2장 사례분석의 준거와 대상 / 35
1. 공론화의 절차와 구조 35
2. 사례분석의 준거 37

제3장 공론화 10개 사례 분석 / 47
Ⅰ. 국립서울병원 이전 및 재건축 갈등 공론화 47
Ⅱ. 2014 대한민국 미래비전 국민대토론회 사례 67
Ⅲ. 4·16 세월호 참사 안산시추모사업 공론화 89
Ⅳ.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여부 공론화 109
Ⅴ.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개선 정책숙려제’ 130
Ⅵ. 2022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153
Ⅶ. 기획재정부 ‘2018 국민참여예산제도’ 173

Ⅷ.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186
Ⅸ. 2018 서울지역 균형발전 공론화 206
Ⅹ.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운영’ 225

제4장 결론: 교훈과 제안 / 237
[부록] 공론화 10개 사례분석에 따른 주요 이슈 / 253
Ⅰ. 공론화 유형의 선택 254
Ⅱ. 합의지향과 의견조사 257
Ⅲ. 사전공론화의 필요성 260
Ⅳ. 공론화기구 구성 및 권한 264
Ⅴ. 공론화 의제의 적절성 268
Ⅵ.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공정성) 270
Ⅶ. 숙의의 성찰성 272
Ⅷ. 시민참여단 구성(대표성) 274
Ⅸ. 온라인참여단 활용 277
Ⅹ. 공론화 확장성 279

참고문헌 281

찾아보기 285

출판사 서평

시켜주고 공론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결정적 계기였지만, 사실 한국사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가 기획되고 실행되어왔고, 이러한 경험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5년 8·31 부동산정책 수립과정에서 숙의 여론조사기법(Deliberative Poll)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이후, 2007년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2014 대한민국 미래비전 국민대토론회’, 2015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 등에서 적용되었고,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시민배심원제가 처음 적용되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달리, 이해관계자 중심의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형 공론화 활동도 진행되었는데, 2009년 ‘국립서울병원 이전 및 재건축 갈등 공론화’ 활동과 2016년 ‘4·16 세월호 참사 안산시추모사업 공론화’ 사례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각각의 공론화 경험들은 하나의 정형화된 모델에 입각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고 실행되어 왔다. 그 결과 일부 사례는 ‘성공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일부 사례는 ‘실패한 사례’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성공이든 실패이든, 각각의 사례는 완벽한 것은 없으며 우리들에게 극복해야 할 과제와 쟁점을 남겨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1장 공론화 및 공론화 모델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공론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우선, 합의형성을 지향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공론화와 찬반옵션 선택(의견분포 확인) 및 의제발굴을 도모하는 일반시민 중심의 공론화로 유형화했다. 비용과 편익이 분산된 대중적 정치 상황에서는 시민 중심의 공론화, 비용과 편익이 집중된 이익집단 정치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공론화, 비용과 편익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혼합형 공론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진행한 다양한 공론화 사례를 유형화하는 것은 공론화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데 가장 핵심적 과제인 공론화 모델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제2장은 사례분석의 준거틀(framework)을 기술했다. 사례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공론화의 일반적인 모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하나의 준거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작가정보

저자(글) 이강원

저자 : 이강원
약력
ㆍ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석사
ㆍ미국 Program on Negotiation Harvard Law School 객원연구원
ㆍ미국 Consensus Building Institute 인턴십
ㆍ(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현재)
ㆍ(사)한국갈등학회 부회장(현재)ㆍ경실련갈등해소센터소장 역임
ㆍ국립서울병원이전관련 갈등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ㆍ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등 숙의 진행 등

저서
ㆍ한국사회 공공갈등 이렇게 풀자(이선우·이강원 편저, 호두나무, 2013)
ㆍ소통과 갈등관리 방법찾기(공저, 교보문고, 2014)
ㆍ소통과 갈등관리 방법찾기(공저, 교보문고, 2015)

저자 : 김학린
약력
ㆍ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공학사)
ㆍ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ㆍ뉴욕주립대학교(Binghamton)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ㆍ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주임교수(현재)
ㆍ(사)한국갈등학회 회장(현재)
ㆍ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현재)
ㆍ환경부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현재)
ㆍ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부위원장(현재)
ㆍ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자문위원(숙의분과) 역임
ㆍ2022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 역임

저서
ㆍ갈등관리와 협상(공저, 노스보스, 2018)
ㆍ소통과 갈등관리 방법찾기(공저, 교보문고, 2014)
ㆍ리더의 소통전략(공역, 지식노마드, 2012)

논문
ㆍA Study on Public Deliberation Process Design in Local Community-A Focus on the Gwangju Metro Line 2 Public Deliberation Case(단독저자, Lorean Regional Sociology, 2019)
ㆍ국책사업갈등에 있어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제1저자, Crisisonomy, 2018)
ㆍ전략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본 비선호시설 입지선정과정 분석: 장성광산변전소 공모사례를 중심으로(제1저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8)

저자(글) 김학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