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사건과 경제분석

전성훈 지음

박영사 2020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정거래 사건과 경제분석』은 지난 15여년간 우리나라 경쟁정책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측면인 경제분석 활성화의 결과로서, 저자가 지금까지 관여한 주요한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경제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서에서는 총 11개의 ‘주요한’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경제분석을 다룬다. 여기서 ‘주요한’의 판단기준은 저자의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즉 저자가 지난 15여 년간 경제분석에 참여한 공정거래 사건들 중에서 기업결합, 시지남용, 공동행위에서 각각 3~4개의 사건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였다. 그 선정 기준은 각 사건의 경제분석에 활용된 방법이 국내의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발전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여부이다. 이렇게 선정된 11개의 사건들에 대해서 사건의 개요 및 경제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단 여기서 공정거래 사건이란 공정위 심의 단계뿐만 아니라 후속의 공정위 의결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기반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단계를 포괄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발단된 모든 사건을 지칭한다.

목차

PART 01

기업결합 사건과 경제분석

Chpater 01 무학－대선 기업결합(2003년) 관련 지리적 시장획정과 임계매출감소 분석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19
2. 부산 및 경남 소주시장의 지역적 특성 21
3.무학-대선 기업결합 관련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임계매출감소 분석 25
1) 경쟁정책 목적상의 시장획정 원칙으로서 SSNIP Test_25
2) SSNIP Test의 실제적 방법으로서 임계매출감소 분석_30
3) 임계매출감소 분석에 의거한 지리적 시장획정_33
4. 평가 42

Chpater 02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2006년)의 경쟁효과와 축약형 계량분석
1.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48
2.유통산업 내 기업결합 관련 시장획정에 있어서 두 가지 쟁점 50
1)‘거래적 보완성’ 혹은 ‘일괄구매의 편의성’을 근거로 하이퍼와 비-하이퍼 상품군을 통합한 ‘묶음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검토_50
2)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법의 1회 한정 적용 주장의 타당성 검토_54
3.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축약형 계량분석 57
1) 축약형 계량분석의 의의_57 2) 모형_59
3) 자료_62 4) 실증분석 결과_65
5) 해석상의 유의점_69
4. 평가 71

Chpater 03 옥션－G마켓 기업결합(2009년)과 Merger Simulation 분석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76
1) 공정위 의결 개요_76 2) 이베이 측 경제분석 개요_80
2.인터넷쇼핑시장의 양면적 특성과 옥션-G마켓 기업결합 관련시장 획정의 접근법 81
1) 인터넷쇼핑시장의 양면적 특성_81
2)구매자 측과 판매자 측 사이의 간접 네트워크 효과와 좁은 시장획정 가능성_82
3) 구매자 측 및 판매자 측의 임계매출감소 분석과 인터넷쇼핑시장 획정_86
3. 옥션-G마켓 기업결합의 구매자 측 폐해 가능성에 대한 직관적 분석 88
1) 결합 후 옥션 혹은 G마켓이 할인쿠폰을 삭감할 경우의 이윤 변화_88
2)옥션과 G마켓의 수요감소율 및 구매전환율의 추정 및 결합 후 구매 할인쿠폰의 삭감 가능성_89
4.옥션-G마켓 기업결합의 판매자 측 폐해 가능성에 대한 Merger Simulation 90
1) 기업결합심사의 현대적 접근과 Merger Simulation의 의의_91
2) 옥션-G마켓 Merger Simulation의 이론적 분석 틀_94
3) 옥션-G마켓 Merger Simulation 결과 개요_99
5. 평가 100
1) 공정위 의결의 의의_101 2) 경제분석의 의의_103

Chpater 04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2016년)과 가격인상압력 분석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105
1) 공정위 의결 개요_105 2) 경제분석 개요_107
2.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의 전국성 109
3. 피심인 측의 UPP 분석 115
1) UPP 및 GUPPI 분석 개요_115
2) 본건 분석을 위한 UPP 및 GUPPI 공식의 수정_119
3) 전환율, 마진율 등 추정 방법 121
4. 공정위 측의 UPP 분석에 대한 검토 127
1) 전환율 추정_128 2) SKB IPTV 부문 마진율 및 가격_131
3) “단기적 차원”의 UPP 분석_132
5. 평가 133
1)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UPP 분석의 의미와 한계_133
2) 본건에서 UPP 분석의 의의와 평가_135

PART 0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과 경제분석

Chpater 05 포스코 거래거절(2001년)의 부당성 판단 및 지역시장 획정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141
1) 공정위 의결 및 법원 판결_141 2) 포스코 측의 경제분석_144
2. 열연코일시장의 국제적 성격 144
1) 열연코일 제품의 국내수입 동향_145
2)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동조현상 및 인과관계_148
3) 국내ㆍ국제가격 차이와 포스코 국내시장 점유율의 관계_151
3. 관련 지역시장 획정을 위한 수요함수 추정 및 임계매출감소 분석 153
1) 가격인상에 따른 실제매출감소의 추정_153
2) 임계매출감소 분석에 의한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_161
4. 평가 163
1) 공정위 및 법원의 관련 지역시장 획정의 문제점_164
2)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과 지역시장 획정의 부정합성_166

Chpater 06 인텔 리베이트(2008년)의 ‘동등효율 경쟁자’ 유효가격－비용 검증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168
1) 공정위 의결 개요_168 2) 인텔 측 경제분석 개요_170
2. 인텔의 리베이트의 경쟁배제 가능성에 대한 유효가격-비용 검증 172
1) 경제분석의 기본 틀_172
2) EC의 ‘동등효율 경쟁자’ 유효가격-비용 검증_175
3) 삼성전자에 대한 인텔 리베이트의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_177
4) 삼보컴퓨터에 대한 인텔 리베이트의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_186
3. 평가 189
1) 일본, 미국 및 EU의 경쟁정책 집행기관의 결정과의 비교_189
2) 인텔 사례의 의의_194

Chpater 07 네이버－다음 동의의결(2014년)과 수직적 거래제한의 경쟁효과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196
1) 공정위 동의의결 개요_196 2) 네이버 측 경제분석 개요_200
2. NPB의 광고대행사 이관제한의 경쟁효과 202
1) 검색광고 시장의 특성_202
2) 광고 플랫폼사업자와 대행사 사

출판사 서평

[서문]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1981년 도입된 후 거의 40년 가까이 되었다. 그 간의 공정거래정책의 발전은 관심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겠지만, 본서의 취지에서는 ‘경쟁정책 집행의 합리화 혹은 선진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문제 행위의 위법성을, 법조항의 단순한 자구적 해석에 의하지 않고,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적용하여 경쟁제한 및 효율제고 효과를 분석하여 판단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발전이 현저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지난 15여 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징표는 경쟁정책 집행에 있어서 경제분석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및 반독점 경제학(antitrust economics)의 연구성과들이 경쟁정책 집행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지만, 경제학자들이 공정거래 사건에 관한 경제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ㆍ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 우선 무학-대선 기업결합에 대한 2004년 고등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관련 지리적 시장획정을 둘러싼 인수, 피인수 기업 양측이 제시한 경제분석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타당성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렸다. 이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5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결합판매 및 하이트-진로 기업결합과 사건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 공정위 및 이해관계인의 경제분석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고, 2006년 공정위의 최종 의결은 이를 반영하여 내려졌다. 이처럼 법원 소송 및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및 이해관계자들이 경제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2005.12월 경제분석팀을 신설하였다.
경쟁정책 집행에서 경제분석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과 EU에서 이미 오래 전에 확립된 전통으로서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Kwoka and White(1989, Preface and Introduction)는 The Antitrust Revolution이라는 편저서에서 미국에서의 반독점법 주요 사건에서 집행기관과 피심인 양측에서 활용된 다양한 경제분석 내용을 소개하면서, “1970년대 중반이래로 반독점법에서 경제학 역할의 중요성 증대(the increasingly important role of economics in antitrust since the mid-1970s)”를 미국에서의 “반독점법 혁명(antitrust revolution)”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반독점 정책에서 경제분석의 부상(the ascendancy of economic analysis in antitrust policy)”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하나는 미국의 경쟁정책 집행기관들, 즉 미국의 법무부의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 in the Department of Justice)이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내부의 경제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발굴하고, 경쟁제한 이슈를 설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확인하는 데 경제분석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동시에 경제학자들이 실제 반독점법 사건에서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으로서 경제분석 결과를 경쟁정책 집행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본서의 I부는 「기업결합 사건과 경제분석」으로서, 1장에서 2003년 무학-대선, 2장에서 2006년 이랜드-까르푸, 3장에서 2009년 옥션-G마켓, 4장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사건과 경제분석을 다룬다.
1장의 2003년 무학-대선 기업결합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여기서 경쟁제한성 판단의 관건은 관련 지리적 시장의 범위가 부산-경남 지역으로 한정되느냐 전국으로 확대되느냐에 달려 있었고, 기업결합에 반대하는 보조참가인 대선 측이 고등법원에 제출한 전성훈(2004)의 경제분석에서는 임계매출손실 분석(Critical Loss Analysis)을 적용하여 관련 지리적 시장의 범위가 부산-경남 지역으로 획정되어야 함을 입증하였다. 임계매출손실 분석은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이미 시장획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서, 국내에서도 이 사건 이후 공정거래 사건에서 시장획정의 주요한 방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장의 2006년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은 2000년대 후반에 이마트-월마트, 홈플러스-홈에버 등 일련의 대형 소매유통업자들 사이의 결합을 선도한 사건이다. 이랜드 측이 공정위에 제출한 전성훈, 황윤재(2005)의 경제분석에서는 기업결합의 경쟁효과를 예측하는 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축약형 계량분석(Reduced- form Eco

작가정보

저자(글) 전성훈

저자 : 전성훈
(현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석사
Yale대 경제학 박사
서강대 경제학부 회장, 경제대학원 원장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경제학연구」편집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홍조근정훈장
현대카드 사외이사, 삼성전자 상생 자문위원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ial Organiz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Applied Economics,
Korean Economic Review, 「산업조직연구」,
「법경제학연구」, 「규제연구」등에 다수의 논문 게재
본서에 소개된 것 이외에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경제분석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