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과 해운정책

박종록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한국해운과 해운정책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해운과 해운정책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한국해운의 성장과 해운행정 조직·법령

제1장 한국해운의 성장과정 3
제1절 태동기(구한말~1950년대) 3
제2절 기반조성기(1960년대) 5
제3절 양적성장기(1970년대) 7
제4절 구조조정기(1980년대) 9
제5절 자율·개방기(1990년대) 11
제6절 고도성장기(2000년대) 13
제7절 위기극복기(2009년 이후) 15

제2장 해운행정 조직과 해운관계 법령 18
제1절 우리나라 해운행정 조직의 변천 18
제2절 해운관계 법령 22

제2편 해운시장과 해운정책 개관

제1장 해운시장 개요 29
제1절 해운시장의 개념 29
제2절 해운시장의 분류 30
제3절 해상운임의 결정 31
제4절 해운경기 변동 33

제2장 해운정책 개관 38
제1절 해운정책의 의의 38
제2절 해운정책의 필요성 39
제3절 해운정책의 기조 42
제4절 해운정책의 수단 44

제3편 화물확보정책

제1장 개 관 55
제1절 화물확보정책의 의의 55
제2절 화물유보정책(Cargo Preference) 57
제3절 화물배분정책(Cargo Sharing) 60
제4절 Cabotage정책 61
제5절 간접적인 화물확보정책 64

제2장 우리나라 화물확보정책 69
제1절 자국화자국선주의 정책의 시발(始發) 69
제2절 화물유보제도의 도입 71
제3절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과 그 타당성 82
제4절 선주-화주간 협력체계 확립 90

제4편 선박확보정책

제1장 개 관 95
제1절 선박확보정책의 의의 95
제2절 선박확보방법의 다양화 98
제3절 선박확보자금의 조달지원 101
제4절 선박투자회사제도 105

제2장 우리나라 선박확보정책 107
제1절 개 요 107
제2절 계획조선 110
제3절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121
제4절 선박투자회사 129
제5절 우리나라 선박확보정책의 공과 140

제5편 선적제도와 톤세제도

제1장 개 관 149
제1절 선적제도의 의의 149
제2절 편의치적제도 150
제3절 제2선적제도 160
제4절 톤세제도 165

제2장 우리나라 선박등록제도 169
제1절 우리나라 선박등록요건의 변천 169
제2절 국제선박등록제도 172
제3절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176
제4절 우리나라 선박등록제도의 공과 179

제3장 우리나라 톤세제도 181
제1절 해운업 조세정책 개요 181
제2절 톤세제도의 도입배경 185
제3절 톤세제도의 변천 186
제4절 톤세제도의 적용 187
제5절 톤세제도의 효용성 평가 190

제6편 정기선 해운정책

제1장 개 관 195
제1절 정기선 해운정책의 개요 195
제2절 정기선 해운동맹(Liner Conference) 196
제3절 Liner Code 200
제4절 미국의 해운동맹정책 204
제5절 OECD의 경쟁정책 보고서 211
제6절 EU의 해운동맹정책 214

제2장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221
제1절 정기선해운 육성정책 221
제2절 해운동맹에 대한 정책 224
제3절 우리나라 원양 정기선사들의 부침(浮沈) 226
제4절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의 공과 231

제7편 국제해운협력

제1장 개 관 235
제1절 국제해운협력의 의의 235
제2절 WTO와 국제해운협력 237
제3절 IMO와 국제해운협력 241
제4절 기타 다자간 기구와 국제해운협력 246

제2장 우리나라 국제해운협력 252
제1절 양자간 국제해운협력 252
제2절 FTA를 통한 해운시장 개방정책 255
제3절 다자간 국제해운협력 257
제4절 우리나라 국제해운협력의 공과 259

제8편 구조조정정책

제1장 해운산업합리화 정책 263
제1절 해운산업합리화 추진배경 263
제2절 해운산업합리화 정책 추진경과 264
제3절 해운산업합리화 주요 내용 266
제4절 해운산업합리화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270
제5절 해운산업합리화 정책의 공과 275

제2장 IMF 외환위기로 인한 해운업 구조조정 278
제1절 IMF 외환위기의 발생배경 278
제2절 IMF 외환위기가 해운업에 미친 영향 279
제3절 IMF 외환위기로 인한 해운업 구조조정 평가 280

제3장 2009년 이후 해운업 구조조정정책 282
제1절 구조조정 추진배경 282
제2절 해운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2009년) 286
제3절 해운불황의 장기화와 구조조정 292
제4절 한진해운(주)의 파산과 그 영향 295
제5절 해운산업 경쟁력강화 방안(2016년 10월) 298
제6절 해운재건 5개년계획(2018년 4월) 303
제7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출범 306
제8절 2009년 이후 해운업 구조조정 정책의 공과 310

제9편 전문인력 양성정책

제1장 개 요 315

제2장 우리나라 선원정책 317
제1절 선원수급동향 추이 317
제2절 선원인력 확보정책 320
제3절 선원법령과 근로기준 323
제4절 선원복지정책 329

제3장 해운관련 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332
제1절 해운관련 산업의 육성 332
제2절 해운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336

제4장 해운전문인력 양

작가정보

저자(글) 박종록

저자 : 박종록
성남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사(무역 전공)
University of Oregon 경제학석사(국제경제 전공)
한국해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해양정책학)

제25회 행정고시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근무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해양정책국장 역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차장
울산항만공사 사장 역임
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