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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론

정회성 , 변병설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9월 20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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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33.93MB)
ISBN 9791130364186
쪽수 4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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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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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환경행정/환경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환경행정/환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PART
1
인류문명과 환경위기

chapter
01

문명발달과 환경문제
제1절 개 관 2
제2절 수렵채집사회와 환경문제 3
1. 수렵채집시대의 인간생활 3
2. 불의 발명과 환경생태문제 4
제3절 농경문화 발달과 환경문제 4
1. 정착생활과 농경사회의 형성 4
2. 농경사회의 환경문제 6
3. 숲의 파괴와 환경재난 7
제4절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대두 8
1. 산업혁명과 인간사회 8
2. 산업혁명과 환경문제의 전개 9
1) 대기오염 9 2) 수질 및 토양오염 11
3) 폐기물 문제 12 4) 화학물질 13
제5절 지구환경 위기의 경고 14

chapter
02

환경문제의 특성과 영향변수
제1절 환경문제의 특성 18
1. 복 잡 성 18
2. 감축불가능성 19
3. 시?공간적 가변성 19
4. 불확실성 20
5. 집합적 특성 20
6. 자발적 특성 20
제2절 환경피해의 형태 21
1. 환경피해의 공간적 범위 21
2. 환경피해함수의 형태 21
3. 환경파괴의 복구가능성 22
제3절 환경영향의 결정변수 23
1. 인구증가와 도시화 23
2. 경제개발과 저개발 26
3. 생태파괴적 기술개발 27

PART
2
환경문제와 정책의 학제적 이해

chapter
03

생태이론과 환경문제
제1절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32
1. 생태계의 구성인자 32
1) 생태계의 구성과 균형 32 2) 생산자?소비자?분해자 32
3) 비생물적 요소 33
2. 생태계의 기능 33
1) 먹이사슬과 영양단계 33 2) 에너지 이동 34
3) 물질의 순환 34
제2절 열역학의 법칙에 따른 환경문제 해석 35
1. 질량불변의 법칙 35
2. 엔트로피 법칙 36
3. 열역학 법칙의 환경정책상의 시사점 36
제3절 지구환경의 기능 37
제4절 생태학과 환경정책 40
1. 환경용량의 개념 40
1) 자원의 지속가능생산량 40 2) 지역의 수용용량 40
3) 생태계의 자정능력 41

chapter
04
2. 환경문제에 대한 생태학적 처방 41
경제이론과 환경문제
제1절 개 관 46
제2절 경제학설과 환경문제 46
1. 고전학파 경제학 46
2. 신고전학파 경제학 48
3. 생태경제학 49
제3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시장의 실패 51
1. 외부효과 51
2. 공 공 재 52
3. 정보의 부재 53
제4절 환경문제에 대한 처방 53
1. 적정환경오염 53
2. 정책결정기준: 경제성 평가 55
3. 환경정책 수단: 경제적 유인 56

chapter
05
철학윤리이론과 환경문제
제1절 개 관 59
제2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물질주의 팽배와 사회정의의 부재 60
1. 서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 60
2. 환경피해의 역진성 61
제3절 환경정의와 환경정책 62
1. 환경정책과 사회적 형평성 62
2. 환경정의의 개념화 63
3.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의 본 환경정의 64
제4절 윤리적 관점에서의 환경보전 대안 66
1. 서구의 대안적 환경윤리관 67
1) 생태 및 생물중심주의 67
2) 사회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 68
2.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환경권의 보장 69
부록 동양적 자연관의 재발견 70
1. 도가사상 70
2. 불교사상 71
3. 유가사상 72
4.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 72

PART
3
환경정책의 구조와 추진원칙

chapter
06

환경정책의 개념과 구조
제1절 환경정책의 의의와 내용 78
1. 환경정책의 내용과 발달 79
2. 환경정책의 목표 81
제2절 환경정책과정 82
1. 의제설정 83
2. 정책수립 84
3. 정책집행 84
4. 정책평가 85
5. 환류과정 85
제3절 환경정책의 특수성 86
1. 환경재의 특성과 환경정책 86
2. 환경정책의 특수성 88
1) 본질적인 불확실성 89 2) 여타 정책과의 갈등관계 89
3) 정책수요자의 불명확성 90 4) 정책효과의 비가시성 90
5) 정책논의의 지역성 91
제4절 환경정책의 구조 92
1. 환경규제 수단의 선택: 이행규제 94
1) 명령과 통제 94 2) 경제적 유인 95
3) 사회적 수단 96
2. 오염배출원 감시?감독과 불이행 제재 96
1) 오염감시의 중요성 96 2) 오염배출원 감시?감독 97

chapter
07
3) 배출규제 위반행위 제재 98
환경정책의 추진원칙
제1절 오염자부담의 원칙 101
1. 오염자부담의 원칙 개요 101
2. 전통적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구성요소 101
3. 새로운 오염자부담원칙과 구성요소 103
제2절 사전예방의 원칙 104
1. 사전예방의 원칙의 의의 104
2. 환경오염예방의 경제성 104
제3절 공동부담의 원칙 105
1. 일반적 공동부담의 원칙 105
2. 수익자부담의 원칙 106
제4절 환경용량 보전의 원칙 107
제5절 협력의 원칙과 중점의 원칙 108
1. 협력의 원칙 108
2. 중점의 원칙 109
제6절 평 가 109

chapter
08
환경정책과 환경계획
제1절 환경계획의 개념 113
제2절 환경계획의 발달과정과 쟁점 115
1. 환경계획의 발달과정 115
2. 환경계획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쟁점

작가정보

저자(글) 정회성

저자 : 정회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
미국 West Virginia University 정책학 박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원장 역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이사회 이사 역임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역임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위원장 역임
한림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사) 환경과 문명 대표 역임
[주요저서]
「전환기의 환경과 문명: 기후, 환경과 인류의 발자취」 지모, 2009
「전통의 삶에서 찾는 환경의 지혜」(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녹색지구를 만들어요」 주니어김영사, 2010 외 다수

저자 : 변병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도시계획학 박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위원 역임
국무총리실 신발전지역위원회 위원 역임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 역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녹색성장연구위원회 위원장 역임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역임
국토지리학회 부회장 역임
현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천센터 센터장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저서]
국토와 환경(공저), 법문사, 2011
환경계획학(공저), 보문당, 2005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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