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의 이론과 실제

정준선 , 김선일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시대적 변화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집시법의 조문에 대한 해석에 치우쳤던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집시법의 해당 조문에 관한 해석과 함께 판례에 근거하여 실제 집회·시위 과정에서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와 경찰 모두가 지켜야 할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하였다. 나아가, 집회·시위와 관련한 국제인권기준과 이를 수용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있을 집시법 개정 과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집회·시위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3

2. ‘집회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 5
2.1. 집회·시위의 보장_6
2.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_7
2.3.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_10
2.4. ‘집회의 자유’의 제한_15

3.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 17
3.1. ‘집회의 자유’ 제한의 본질적 한계_17
3.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의 한계_19

Ⅱ.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구조
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26
1.1. 집회·시위에 대한 규율의 시작 26
1.2. 집회·시위에 관한 최초 입법 27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정 27
1.4. 민주화에 따른 집시법의 전면 개정 30

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념 및 구조 33
2.1. 집회·시위의 개념_33
2.2. 집시법의 구조_38
2.3. 집시법 적용의 배제_42

Ⅲ. 집회·시위의 신고
1. 집시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 47
1.1. 자기완결적 신고_47
1.2.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_50

2. 집회 신고의 주체 55

3. 집회·시위의 신고 대상 56
3.1. 옥외집회_56
3.2. 시위_60
3.3. 특별한 형태의 집회·시위_64
3.4. 특별한 장소의 집회 및 시위_70
3.5. 집회·시위 사전신고 의무의 예외_79
3.6.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_79

4. 집회·시위 신고서의 제출 및 보완 84
4.1. 신고서의 기재사항_85
4.2. 신고서의 제출_87
4.3.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_92
4.4. 신고한 집회의 철회_94
4.5. 신고서의 보완_96

Ⅳ.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1. 집회 및 시위의 금지 103
1.1.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시위_104
1.2.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가하는 집회·시위_105
1.3. 금지된 집회·시위의 선전·선동행위 금지_107
1.4. 금지된 집회·시위의 해산 및 벌칙_108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시간적 제한 109
2.1. ‘옥외집회의 금지 시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_110
2.2. ‘시위의 금지 시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_111

3. 옥외집회 및 시위의 장소적 제한 113
3.1. 집회·시위 장소의 중요성_114
3.2. 집회·시위의 장소적 제한의 범위_116
3.3. 입법기관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_117
3.4. 사법기관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_119
3.5. 외교기관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_122
3.6. 국무총리 공관 주변에서의 집회·시위 금지_125
3.7. 집시법 제11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_126

4. 후순위 집회의 금지·제한 134
4.1. 후순위 집회의 금지_134
4.2. 후순위 집회에 관한 사전 협의 의무_135

5. 시설보호요청에 의한 금지·제한 136
5.1. 주거지역 및 이와 유사한 장소_138
5.2. 학교의 주변지역_143
5.3. 군사시설의 주변지역_145

6.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제한 146
6.1.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_148
6.2. 자동차 시위_149

7. 금지·제한 통고의 대상 151
7.1.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집회·시위_151
7.2. 불법·폭력 시위의 잔여 집회 금지_152
7.3. 일부 금지의 법리_152
7.4. 금지·제한 통고의 방식_153
7.5. 금지·제한 통고된 집회·시위의 해산_155

8. 금지·제한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155
8.1. 이의신청_155
8.2. 금지·제한 통고에 대한 행정소송_158

Ⅴ. 집회·시위의 질서유지
1. 질서유지선의 설정 161
1.1. 질서유지선의 개념_161
1.2. 질서유지선 제도 도입 배경_163
1.3.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_164
1.4. 질서유지선의 설정 통지_166

2. 확성기 등 소음 유발 도구의 사용 제한 167
2.1. 소음측정의 대상 및 요건_169
2.2. 소음측정 결과에 따른 제한 기준_171
2.3. 소음측정의 시기 및 장소_173
2.4.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확성기 등의 사용에 대한 조치_174

3. 집회·시위 참가자가 지켜야 할 사항 176
3.1. 주최자·주관자·질서유지인_177
3.2. 주최자의 준수사항_178
3.3.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_181
3.4. 참가자의 준수사항_182

Ⅵ. 집회·시위의 해산
1.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189
1.1.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상 근거_189
1.2.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상 한계_191

2. 해산명령 193
2.1. 집회·시위의 해산 요건_194
2.2. 참가자의 해산 의무_200
2.3. 종결선언 및 자진해산의 요청_200
2.4. 해산명령의 고지 및 직접해산_202

Ⅶ. 기타 집회·시위 관련 규정
1. 경찰관의 출입 제한 207

2.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209

Ⅷ.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1.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권고 215
1.1. 권고 취지_215
1.2. 권고 내용_216
1.3. 권고안에 대한 평가_222

2.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주요 기관·단체의 입장 223
2.1. 유엔인권이사회_223
2.2. 국가인권위원회_224
2.3. 국내·외 인권단체_225
2.4. 소결_227

3.

작가정보

저자(글) 정준선

저자 : 정준선
저자는 경찰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정보대학원에서 석사(교육공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기획·교육·경비·생활안전·교통·보안 및 정보 분야에서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및 경찰리더십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 : 김선일
저자는 경찰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국제법 전공)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글) 김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