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과 형사사법 체계론

김창윤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9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범죄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PART 01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 개관 / 3
제 1 장 범죄학 개관 / 5
제 1 절 범죄학의 의의 / 5
제 2 절 형사정책 개관 / 11
제 3 절 형사정책의 모델 / 19
제 4 절 법규범과 형사정책과의 관계 / 29
제 2 장 형사사법체계 개관 / 37
제 1 절 형사사법체계의 의의 / 37
제 2 절 형사사법체계의 모델 / 45

PART 02 범죄학 이론 / 55
제 1 장 근대 이전의 범죄학 / 57
제 1 절 고대 / 57
제 2 절 중세 / 58
제 3 절 근대 초기 범죄학의 태동 / 59
제 2 장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 / 61
제 1 절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등장 / 61
제 2 절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등장 / 64
제 3 절 실증주의 범죄학의 유형 / 65
제 3 장 범죄사회학 / 93
제 1 절 범죄사회학파 / 93
제 4 장 사회생태학 이론(사회구조이론) / 10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00
제 2 절 사회생태학 이론 / 102
제 5 장 긴장이론(사회구조이론) / 107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07
제 2 절 긴장이론 / 108
제 6 장 하위문화이론(사회구조이론) / 113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13
제 2 절 비행하위문화이론 / 114
제 3 절 차별적 기회이론 / 115
제 4 절 하위계층 문화이론 / 117
제 5 절 폭력하위 문화이론 / 118
제 7 장 학습이론(사회과정이론) / 12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20
제 2 절 사회학습이론 / 121
제 8 장 사회통제이론(사회과정이론) / 133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33
제 2 절 사회통제이론 / 134
제 9 장 낙인이론 / 14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40
제 2 절 사회반응이론 / 141
제 10 장 갈등이론 / 146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46
제 2 절 갈등이론 / 147
제 11 장 발전범죄학 / 154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54
제 2 절 발전범죄학의 주요내용 / 155
제 12 장 신고전주의 범죄학 / 159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59
제 2 절 신고전주의 범죄학 / 162
제 3 절 일상생활이론과 환경범죄학 / 163
제 4 절 범죄패턴이론 / 172
제 5 절 합리적 선택이론 / 178
제 6 절 상황적 범죄예방이론과 셉테드 / 179
제 13 장 피해자학과 여성주의 범죄학 / 186
제 1 절 피해자학 / 186
제 2 절 여성주의 범죄학 / 191

PART 03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와 각국의 형사사법체계 / 199
제 1 장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정 / 201
제 1 절 근대 이전 / 201
제 2 절 근대 이후 / 228
제 3 절 현대 / 237
제 2 장 각국의 형사사법체계 / 257
제 1 절 영국 / 258
제 2 절 미국 / 267
제 3 절 독일 / 276
제 4 절 프랑스 / 282
제 5 절 일본 / 290
제 6 절 중국 / 300

PART 04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 309
제 1 장 수사기관 / 311
제 1 절 경찰개념의 연혁 / 312
제 2 절 일반사법경찰기관 / 318
제 3 절 특별사법경찰기관 / 330
제 2 장 기소기관 / 336
제 1 절 검찰제도 개관 / 337
제 2 절 검찰의 성격 / 341
제 3 절 검찰의 구조와 조직 / 347
제 4 절 검찰의 역할과 기능 / 354
제 5 절 검찰의 사건 처리현황 / 360
제 3 장 재판기관 / 364
제 1 절 법원제도 개관 / 366
제 2 절 법관의 양형 / 378
제 3 절 법원의 구조와 조직 / 381
제 4 절 법원의 역할과 기능 / 390
제 4 장 재판집행기관 / 395
제 1 절 교정기관 / 396
제 2 절 보호관찰기관 / 413

PART 05 형사사법절차 / 427
제 1 장 수사단계 / 429
제 1 절 수사 개관 / 431
제 2 절 임의수사 절차 / 437
제 3 절 강제수사 절차 / 442
제 4 절 피의자의 권리 / 453
제 2 장 기소단계 / 461
제 1 절 기소절차 / 462
제 2 절 불기소절차 / 465
제 3 절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권리 / 473
제 3 장 재판단계 / 475
제 1 절 공판 전 절차 / 476
제 2 절 공판절차 / 478
제 3 절 불복절차 / 490
제 4 절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권리 / 494
제 4 장 재판집행단계 / 498
제 1 절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499
제 2 절 재판집행의 순서 / 500
제 3 절 형의 집행정지와 집행면제 / 503
제 4 절 형의 실효(전과말소) / 505
제 5 절 형사보상 / 507
제 5 장 간이절차 및 경죄사건 처리절차 / 510
제 1 절 간이공판절차 / 511
제 2 절 약식절차 / 514
제 3 절 즉결심판절차 / 516
제 6 장 소년사건 처리절차 / 519
제 1 절 청소년범죄 개관 / 519
제 2 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 521
제 3 절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 523

PART 06 형사사법의 미래 / 527
제 1 장 미래사회의 범죄양상 / 529
제 1 절 오늘날의 범죄양상 / 529
제 2 절 미래사회의 범죄양상 / 536
제 2 장 형사사법체계의 미래 대응 / 538
제 1 절 형사사법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 538
제 2 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형사정책 도입 / 540
제 3 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축 / 541
제 4 절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기관으로 변화 / 542
제 5 절 형사사법기관의 세

작가정보

저자(글) 김창윤

저자 : 김창윤
학 력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학사)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석사)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박사)

상 훈 -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장 수상

주요 경력 - 英Portsmouth University 방문교수
- 한국행정학회 형사사법연구회 회장
- 한국경찰연구학회 부회장
- 한국공안행정학회 영남지회장
- 한국범죄심리학회 연구위원장
- 한국경찰학회 영남지회장
- 경찰청 치안정책평가단 위원
- 경남지방경찰청 수사전문자문위원회 위원
- 경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 경남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 마산중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경상남도 자치경찰추진위원회 위원
- 경찰간부시험 출제위원
-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 경남대학교 범죄안전연구센터 센터장

연구 실적
1) 저서
2009 ㆍ「형사사법체계론」(다혜)
2014 ㆍ「경찰학(초판)」(박영사)
2015 ㆍ「경찰학(2판)」(박영사)
2015 ㆍ「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박영사)
2018 ㆍ「경찰학(3판)」(박영사)

2) 논문
2001 ㆍ경찰정보관리체제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치안연구소 치안논총)
2003 ㆍ일본경찰의 조직에 관한 고찰(한국민간경비학회보)
ㆍ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4 ㆍGIS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5 ㆍGIS를 활용한 경찰의 범죄통제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ㆍ적극적 테러리즘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구축방안(한국민간경비학회보)
ㆍ경찰안보기관의 역할과 인권(한국경찰학회보)
2007 ㆍAPEC이후 한국테러리즘의 현황과 전망(한국지방정부학회 발표논문)
2008 ㆍ미군정기 치안정책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9 ㆍ일본의 연합국총사령부 점령기 치안정책 연구(한국경찰학회보)
ㆍ한국과 일본의 미군정기 치안정책 연구(경찰대학 경찰학연구)
ㆍ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ㆍ한국의 지역적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
ㆍ강력범죄의 발발과 사회불안: 민주화 시기(1987-2007)를 중심으로(2009 한국행정학회 목요국정포럼 발표논문집)
ㆍ대한제국시대의 치안체제에 관한 연구(경남대 인문사회논총)
2010 ㆍ신임경찰 역량기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ㆍ민주화시기의 범죄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1987-2007년을 중심으로)(원광대 경찰학논총)
ㆍ자살의 심리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한국범죄심리연구)
2011 ㆍ 한국의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지난 10년간 5대 범죄발생 분석을 중심으로(원광대 경찰학논총)
ㆍ미군정기 형사사법정책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ㆍ군중심리와 경찰의 군중통제에 관한 연구(한국범죄심리연구)
2012 ㆍ한국 경찰학의 성립과 기원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ㆍ한국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ㆍ일제 통감부 시기 경찰조직에 관한 연구(동국대 사회과학연구)
ㆍ박근혜정부의 치안정책 기본방향과 개혁과제(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4 ㆍ조선시대의 치안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ㆍ고려시대의 치안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ㆍ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보)
ㆍ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실태와 개선방안(한국범죄심리연구)
ㆍ‘경찰의 날’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변경가능성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6 ㆍ해방 이후 범죄대응을 위한 경찰조직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범죄심리학회)
2017 ㆍ역대정부의 치안정책 분석 및 범죄추세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8 ㆍ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ㆍ역대 치안정책의 수립과정 분석 및 미래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ㆍ박근혜 정부의 치안정책 및 범죄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19 ㆍ경찰의 역사성 및 정통성 확립과 미래 치안개혁 과제(한국공안행정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