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자유여야 하는가?

정재각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9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정치철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부 『자유론』과 자유에 대해
1.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 3
2. 『자유론』에 대해 5
3. 『자유론』의 현대적 의미와 가치 8

제2부 『자유론』 읽기
제1장 머리말　　19
1. 책의 주제 19
2. 자유의 역사―권력을 제한하는 방식의 변화 22
1) 제1기: 인민과 지배자 간의 적대관계 시기 22
2) 제2기: 정당 등장과 민주주의 시기 24
3) 제3기: 제한된 정부와 다수의 통치 시기 25
4) 제4기: 사회 권력에서 자유 28
3. 개인의 독립과 사회 통제 간의 조정 원리 32
1) 개인 규제의 원리 34
2) 해악의 원리―자유와 공리주의 35
4. 인간 자유의 고유한 세 영역 37
1)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주권자 39
2) 자유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폐해 40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42
1. 참된 의견을 억압하는 위협 47
1) 자유토론의 진정한 가치 50
2) 악마의 변 52
세이렌과 에덴동산 52
3) 무오류의 문제점 55
4) 존슨 박사식의 변명 57
2. 탄압받는 의견이 진리가 아닌 오류인 경우 59
1) 토론 없는 진리는 죽은 독단이다 60
2) 진리에 도달하려면 반대론을 알아야 한다 61
존 밀턴―아레오파기티카 63
밀의 검열제도 반대 이유 68
3) 자유토론을 거부하는 이유 68
4) 자유토론의 결여로 발생하는 문제 69
5) 죽은 신앙 71
포퓰리즘과 비판 73
3. 일반사회의 통념과 이에 반하는 의견이 모두 진리인 경우 77
1) 루소의 경우 78
2) 정치에서 양당제도 79
3) 기독교 도덕은 진리인가? 80
4. 자유토론의 한계 82
5. 토론의 태도와 규제의 문제 84
‘종북’ 표현과 대법원판결 91
표현의 자유, 한계는 어디인가?―미국 수정헌법 제1조 97
공적 관심사 기준―스나이더 대 펠프스(Snyder v. Phelps) 사건 102
제3장 개별성―행복의 요소　　107
1. 왜 개별성인가? ―나무와 같은 존재로서의 인간 108
2.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의 배려 117
3. 개별성이 없는 삶에 대한 평가 119
1) 개별성과 독창성의 중요성 122
2) 천재와 평범한 사람이 장악한 세상 122
방탄소년단(BTS)과 창의성 127
4. 역사의 발전과 후퇴―관습의 폭정과 독재 128
문화계 블랙리스트 130
5. 유럽의 발전 원인 132
6. 사회의 위협―닮아가는 세계 133
교육부 폐지 요구 137
제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139
1. 개인의 자유와 한계 141
2. 이기적 무관심에 대해 146
3. 개인적인 덕과 해악―나쁜 사람과 못난 사람 148
4. 반자유주의 주장에 대한 반대 논증 152
1) 반대 논증 사례 1: 알코올 중독 155
2) 반대 논증 사례 2: 불확정적 또는 추정적 피해를 사회에 끼치는 경우 156
3) 반대 논증 사례 3: 도덕경찰 158
5. 개인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예들 159
1) 무엇을 먹을까?―금식과 돼지고기 문제 159
2) 무엇을 믿을까?―스페인 사람들의 숭배방식 160
3) 어떻게 놀까?―영국의 공공오락 금지 161
4) 어떻게 돈을 쓸까?―사치에 대한 반감 161
5) 무엇을 마실까?―미국의 금주법 162
6) 언제 놀까?―안식일 준수법에 대해 162
7) 누구랑 결혼할까?―모르몬교 일부다처제 163
6. 자기 관련 영역들 165
제5장 적 용　　167
1. 시험과 경쟁 170
1) 사례 1: 자유 거래 171
2) 사례 2: 독약 판매와 자유 구속 해결 174
3) 사례 3: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경우 176
4) 사례 4: 도박과 도박의 자유 176
5) 사례 5: 주류 판매와 술에 취한 경우 177
6) 사례 6: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178
간섭주의 180
2.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문제 185
1) 사례 1: 선동의 자유에 대해 186
2) 사례 2: 국가가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187
3. 자신을 노예로 팔 수 있는가? 188
칸트―인간은 왜 자살해서는 안 되는가 191
4. 가족들 관계에서 자유의 문제 193
1) 결혼과 자유 195
2) 자녀 교육의 문제 196
5. 국가와 교육 198
1) 존 스튜어트 밀이 보는 교육 201
2) 자녀 출산 206
6. 국가 간섭―국가의 권력집중에 대한 비판 208
정부 규제와 혁신 211

제3부 J.S 밀의 자유 비교
1. 밀의 공리주의 217
2.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220
3. 한나 아렌트의 자유 이해 224
4. 롤즈의 자유의 우선성 228
5. 하버마스의 공론장과 심의 민주주의 232
6.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 244

제4부 맺 는 말
1. 정부 간섭 비판 253
2. 국가 권력의 비대화와 관료국가 비판 255
3. 정치인의 숙제 256

참고문헌 259
사항색인

작가정보

저자(글) 정재각

저자 : 정재각
한양대학교, 독일 쾰른 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90년 10월 독일 통일 직후 베를린에서 10년(동베를린 5년)간 거주하게 되어, 동독사회와 독일 통일과정을 지켜보았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민주주의를 연구하며, 서양정치사상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플라톤의 국가: 사유와 비판, 오렌지도서(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
칸트: 사유와 비판, 오렌지도서(2017).
나쁜 정부와 정의―로렌제티.롤즈, 박영사(2016 세종도서 교양부문).
독일 사회철학 강의―사유와 비판, 인간사랑.
독일 행정과 공공정책, 대영문화사.
이주 정책론, 인간사랑 등이 있다.
공저로 서구연방주의와 한국, 독일연방정부론, 독일지방정부론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