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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

신명순 , 진영재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7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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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45.31MB)
ISBN 9791130363387
쪽수 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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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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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비교정치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비교정치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비교정치학이란 무엇인가?ㆍ 1

비교정치학의 범위와 내용 3
비교정치학의 생성과 발전 9
비교정치학의 방법론 22
■1 최대유사체계 분석방법 25
■2 최대상이체계 분석방법 27
■3 ‘너무 많은 변수들과 너무 적은 사례들’의 문제와 대안 29
제1장을 마치며 32

제2장 국가ㆍ 37

국가의 정의 40
국가의 내용 42
국가의 형식: 중앙정부-지방정부 45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46
■1 단일국가 46
■2 연방국가 47
■3 국가연합 52
세계의 연방국가들 57
제2장을 마치며 72

제3장 헌법ㆍ 79

헌법의 역사적 배경 84
헌법의 기능, 형식과 내용 91
■1 헌법의 기능 91
■2 헌법의 형식 92
■3 헌법의 내용: 정부조직 94
헌법의 종류: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95
위헌심사권과 헌법재판소 99
헌법의 개정 102
■1 헌법 개정의 내용 103
■2 헌법 개정의 방법 108
헌법운용의 실제 112
제3장을 마치며 114

제4장 정부형태ㆍ 117

군주제 120
입헌군주제 123
공화제 127
■1 대통령제 134
■2 의원내각제 165
■3 이원집정제 190
제4장을 마치며 211

제5장 정치문화ㆍ 217

정치체계와 정치문화 222
정치과정과 정치문화 229
정책과 정치문화 236
문화변동과 정치발전 237
제5장을 마치며 242

제6장 정당과 정당정치ㆍ 251

정당의 당원 258
■1 정당 당원의 수 259
■2 당원의 역할과 성격 261
정당의 조직 264
■1 미국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조직 264
■2 영국 정당의 조직 269
■3 캐나다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 조직 271
정치이념에 따른 정당의 종류 274
■1 사회당 274
■2 자유당 276
■3 보수당 277
■4 기독교민주당 279
■5 신 급진우파 정당 280
■6 녹색당 281
■7 포괄정당 283
정당체계 284
■1 일당제 286
■2 패권정당제 또는 일당우위제 288
■3 양당제 291
■4 다당제 293
사회이슈와 정당체계 296
정당의 의회의원 후보 선출 302
제6장을 마치며 308

제7장 선거와 선거정치ㆍ 313

선거참여: 선거인단과 선거대상 317
투표권의 성격에 따른 선거 분류 320
■1 보통선거와 여성의 선거권 320
■2 평등선거 328
■3 비밀선거 329
■4 직접선거 329
투표권과 의무투표제 332
■1 투표권 332
■2 의무투표제 335
피선거권 337
선거의 시기, 선거운동기간, 투표시간 340
■1 선거의 시기: 동시선거와 개별선거 340
■2 선거운동기간과 투표시간 343
■3 부재자 투표 343
의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 346
■1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347
■2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359
■3 혼합선거제 385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의원의 선출방법 394
■1 상원의원의 직접 선출 394
■2 군주, 대통령 등 국가원수가 임명 395
■3 지역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395
■4 세 가지 방법의 혼합 방식 396
국민투표 397
제7장을 마치며 402

제8장 의회와 의회정치ㆍ 409

의회의 기원 412
의회의 구성 414
■1 단원제와 양원제 414
■2 의회의 명칭 415
■3 연방제와 양원제의 연관성 419
■4 연방제가 아닌 국가의 양원제 422
■5 양원제에서 상원과 하원의 차이 423
의회의원의 수 425
의회의원의 임기 427
의회의 회기 432
의회의 유형 434
의회의 지도자 437
■1 의회의장의 선출 438
■2 의회의장의 중립성 442
■3 의회의장의 권한 446
■4 상원의장의 특성 448
■5 의회의장의 서열 449
의회의 입법 활동 450
■1 입법 활동에서 하원과 상원의 차이 450
■2 다수결 유형 의회와 합의 유형 의회 451
■3 의원제출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비교 456
■4 의원들의 법률안 제출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 459
의회의 행정부 견제 463
■1 대정부 질문 463
■2 행정부 관리에 대한 임명 승인권 465
■3 탄핵 466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 468
의회에서의 투표 471
■1 의회에서의 투표방법 471
■2 의회투표에서 의원의 독립성 476
여성의 의회 진출 478
제8장을 마치며 481

제9장 정치경제ㆍ 487

시장과 사유재산 491
공공재와 사회지출 494
정치경제체계 496
제9장을 마치며 503

색인(인명?사항) 509

2019년에 『비교정치』 5판을 출간한다. 2016년 4판 이후 3년만이다. 『비교정치』 5판은 특히 국가, 정부형태, 정치문화, 선거와 선거정치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지난 3년 동안 국가 이름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였고, 변경된 제도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며 연관 내용들을 보정하였다. 비교정치를 수강하였던 학생들과 4판을 구입하였던 독자들로부터 질문들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보충 설명이나 표현 등을 보정하면서 내용을 수정하였다.
SNS시대에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난무하고 있다. 『비교정치』에서 수없이 많은 국가들에 대한 형식, 제도, 내용 등을 공부하느니 시사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비교정치』에 소개된 내용들은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게 진행되는 정치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토대이다. 비교정치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결여한 상태에서 정치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평가가 있을 수 없다. 저자들은 『비교정치』의 내용들을 단순하게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제공한 것이다. 단순히 관념적인 정치이론만으로는 정치현상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우며, 국가들의 개별 상황, 역사, 제도 등에 대한 복합적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자들은 책을 집필함에 있어 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보다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었다.
비교정치 저술과정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느니 만치 방대한 작업이다. 독자들이 최대한의 실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선별하고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현재의 상황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되, 필요한 곳에선 오히려 과거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필자들이 선별하여 제시한 국가간 비교도표들은 응집된 정보의 반영물이니만치, 독자들께서는 이들을 음미하면서 또 다른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충분히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

저자들은 독자들의 다양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비교정치』를 보완할 것이다. 5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양규식 군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양규식 군은 두 저자의 수업을 모두 수강하였기에 『비교정치』 5판이 보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언과 도움을 주었다. 번거롭게 반복된 책 편집과정에서 수고하여 준 전채린 과장과 표지 디자인을 완성하여 준 조아라 대리에게도 감사드린다.

2019년 7월 3일
신명순, 진영재

작가정보

저자(글) 신명순

저자 : 신명순
(申命淳)
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Northwestern University 정치학 박사(Ph.D.)
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 역임
한국정치학회장 역임

저자 : 진영재
(陳英宰)
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정치학 박사(Ph.D.)
한국정치학회장 역임

저자(글) 진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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