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

박종민 지음

박영사 2021년 01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6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는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 지원하는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과제의 일부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과제는 ‘정치·시장의 변화와 정부역할의 재정립’이라는 재단이 제시한 연구의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제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CHAPTER 01 민주화와 글로벌화 및 한국의 국가
Ⅰ 국가 변형의 차원 2
Ⅱ 국가의 역할, 역량 및 권위구조 5
Ⅲ 한국의 국가 12
Ⅳ 책의 구성 17

제1편 국가의 역할

조인영
CHAPTER 02 정치·시장의 변화와 국가의 복지 역할: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Ⅰ 서론 29
Ⅱ 시장화와 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 31
Ⅲ 정부역할의 변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33
Ⅵ 노동시장제도의 변화와 정부 역할 41
Ⅴ 노동시장에서의 국가의 복지역할의 변화와 해석 51
Ⅵ 결론 54

오현진
CHAPTER 03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와 형성 요인
Ⅰ 서론 61
Ⅱ 문헌검토 및 이론적 논의 64
Ⅲ 자료분석: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70
Ⅳ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형성 요인 78
Ⅴ 결론: 요약 및 함의 84

제2편 국가의 역량

신진욱
CHAPTER 04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역량 레짐의 변화-강압역량의 문민화, 조세·분배역량의 성장, 발전국가의 유산-
Ⅰ 서론 93
Ⅱ 국가역량의 개념과 연구 동향 96
Ⅲ 민주주의와 국가역량 102
Ⅳ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역량의 구조변동 108
Ⅴ 한국 국가역량의 추격발전과 그 한계 120
Ⅵ 결론 125

박선경
CHAPTER 05 한국의 국가 역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14개국과의 상대 비교
Ⅰ 문제제기 134
Ⅱ 한국 국가 역량의 상대적 위치: 종합지수 비교 136
Ⅲ 국가 역량의 하위 차원 비교 142
Ⅳ 여론의 주관적 평가 157
Ⅴ 결론 160

김정
CHAPTER 06 민주헌정국가의 법률생산능력: 한국 분점정부의 사례
Ⅰ 서론 164
Ⅱ 분점정부와 입법협상: 이론 모형 166
Ⅲ 분점정부와 입법협상: 경험 모형 179
Ⅳ 결론 195

제3편 국가 관료제

윤견수
CHAPTER 07 한국 국가 관료제의 제도적 토대
Ⅰ 문제의 제기 205
Ⅱ 개발연대 국가관료제의 집행적 성격 207
Ⅲ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 시행령과 시행규칙 215
Ⅳ 집행의 정당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당정협조체제 221
Ⅴ 마무리 228

이병량
CHAPTER 08 민주화 이후의 한국 국가 관료제의 자율성:발전국가는 지속되고 있는가?
Ⅰ 들어가며 234
Ⅱ 발전국가와 국가 관료제의 자율성:발전국가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 237
Ⅲ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 성격: 발전주의 국가의 지속성 문제 245
Ⅳ 마치며 255

제4편 국가 권력구조

오향미
CHAPTER 09 헌법재판권에 의한 국가권력 구조 변화:사법우위와 행정우위 국가 사이에서
Ⅰ 헌법규범과 현실의 괴리: 정치적 자기이해의 필요성 265
Ⅱ 헌법국가의 등장: 입법우위로부터 헌법우위 국가로 268
Ⅲ 건국헌법 이후 헌법재판권 변천: 사법우위와 행정우위 사이에서 273
Ⅳ 헌법재판권의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 284
Ⅳ 87년 “민주화 헌법”의 역설 290

배진석
CHAPTER 10 권력분립과 정치적 책임성
Ⅰ 서론 296
Ⅱ 정치적 책임성의 개념정의와 관련 논쟁 299
Ⅲ 권력구조와 선거 책임성 306
Ⅳ 정당정치와 정치적 책임성 316
Ⅴ 결론 320

에필로그

강명구
CHAPTER 11 ‘발전’ 이후의 ‘발전(주의)’국가:우리는 왜 ‘발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이야기하는가?
Ⅰ 성공의 위기라는 역설 333
Ⅱ 성공과 위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 337
Ⅲ 끊겨진 연결 고리 358

색인 371

작가정보

저자(글) 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