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WTO에 던지는 5가지 질문

박정욱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국제경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프롤로그 1

QUESTION 01
WTO 부정하는 트럼프의 출현 우연인가? 필연인가? 7
1. 초강대국의 쇠퇴와 상호주의 공정무역 _13
(1)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하락 _13
(2) 국내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_17
2. 영국에서 상호주의 대두와 소멸 _18
3. 1980년대 미국에서 상호주의 재등장 _23
(1) 미국의 상호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_25
(2) 미국이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취한 무역제한 조치 _28
4. 트럼프의 등장과 상호주의 그리고 WTO _31
(1) 중국의 급속한 부상 _32
(2) 트럼프에게 WTO란? _34

QUESTION 02
WTO는 국제무역기구(ITO)의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섰는가? 43
1. 미국이 주도한 전후 세계무역질서(ITO 실패) _46
(1) 브레튼우즈 체제(IMF와 IBRD)의 출범 _47
(2) ITO 설립 “하바나 헌장” 논의 _49
(3) ITO 설립 “하바나 헌장”에 대한 찬반 논쟁 _55
(4) 미의회 비준 실패 _65
2. ITO를 대신한 GATT 50년(8차례 라운드) _67
3. WTO 설립의 산파역할을 한 우루과이라운드 _70
(1) 동서냉전의 종식과 우루과이 협상 _70
(2) 협상 타결과 미의회 비준 _72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막판에 등장한 WTO 설립 이슈 _76
4. WTO는 무엇이 ITO와 달랐는가? _79
(1) 정치경제적 여건의 차이 _79
(2) 출구대안 관점 _80
(3)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정치적 리더십 _85

QUESTION 03
미국은 WTO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인가? 89
1.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_93
(1) GATT체제하의 지역주의 _95
(2) WTO 시대 지역주의 _100
2. 다자무역체제와 지역무역협정의 관계 _103
(1) 지역무역협정은 다자무역체제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_103
(2) 지역무역협정의 유인 _107
(3) 지역무역협정의 동향 _110
(4)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평가 _114
3. 미국에게 지역무역협정이란? _117
4. 메가 지역무역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무역동반자협정) _120
(1) 배경 _121
(2) 주요내용 _123
(3) 향후 전망 _124

QUESTION 04
WTO DDA 협상은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127
1. DDA 이전(싱가포르에서 도하까지) _130
(1)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MC 3, 1999년) _133
(2) 도하 각료회의(DDA 출범) _142
2. DDA 협상 _155
(1) 분야별 협상 결과 _156
(2) DDA 협상의 실패와 평가 _170
3. DDA 미완의 종료 _177

QUESTION 05
중국의 WTO 가입, 세계 경제에 축복인가 재앙인가? 183
1. 중국의 WTO 가입 _189
(1) 중국의 WTO 가입 이유 _191
(2)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내 영향 _192
2. 중국의 WTO 가입 15주년 평가 _199
(1) 중국의 평가 _199
(2) 미국의 평가 _203
3.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와 도전 _208
(1)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 _208
(2) 세계경제에 대한 도전 _213
4. WTO 개혁 _222
(1) WTO 주요기능 _222
(2) WTO 개혁 필요성과 최근 동향 _225

에필로그 229

작가정보

저자(글) 박정욱

저자 : 박정욱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하여, 1992년부터 줄곧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사무관시절 아주통상과, 자동자조선과, 주제네바 대표부 상무관보,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전기소비자보호과장, 에너지관리과장, 부품소재총괄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부이사관)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여 통상협력심의관, 주 제네바대표부 상무관(공사참사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성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에서 수학한 이후, 미국 미주리대(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Ph.D. in Economics)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