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개론

윤성현 , 박주상 , 김경락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독자대상 : 해양경찰 관련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① 총론에서는 해양경찰에 대한 법적 근거 등 이론적인 내용을 다룸
② 각론에서는 해양경비ㆍ안전ㆍ수사정보ㆍ오염방제 등 실무적 내용을 다룸
③ 기본이론에 충실하면서도 실무를 다루고 있는 각론 부분은 가급적 사진과 도표 등을 통해 수록
④ 인용된 참고 문헌을 명확히 밝히고자 함
⑤ 실무분야가 중첩되는 해양경찰학의 성격상 저자 3인은 전공에 따라 분야별로 집필
⑥ 수차례에 걸쳐 분야별 검토와 전반적인 체계성 검토를 실시

목차

총 론

제1장 해양경찰의 개관
제1절 경찰 개념의 변천 3
Ⅰ. 경찰 개념의 역사적 흐름_3
제2절 해양경찰의 의의 4
Ⅰ. 개 념_9
Ⅱ. 해양경찰의 종류_12
Ⅲ. 해양경찰의 임무 및 수단_15
Ⅳ. 해양경찰의 기본이념_19
Ⅴ. 해양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_23
Ⅵ. 해양경찰 윤리_25
Ⅶ.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비교_29

제2장 해양경찰의 역사
제1절 해양경찰 태동기(1945~1955) 35
Ⅰ. 맥아더라인의 설정_35
Ⅱ. 평화선의 설정_36
Ⅲ. 클라크라인의 설정_37
Ⅳ. 해양경찰대의 창설(1953.12.23.)_38
제2절 해무청 해양경비대(1955~1962) 39
Ⅰ. 개편 배경_39
Ⅱ. 조 직_39
Ⅲ. 인 사_40
Ⅳ. 주요 정책_40
제3절 신해양경찰대 시기(1962~1991) 42
Ⅰ. 개편 배경_42
Ⅱ. 조 직_42
Ⅲ. 인 사_43
Ⅳ. 주요 정책_43
제4절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시기 46
(1991~1996)
Ⅰ. 개편 배경_46
Ⅱ. 조 직_46
Ⅲ. 인 사_47
Ⅳ. 주요 정책_47
제5절 독립 외청 시기(1996~2014) 52
Ⅰ. 개편 배경_52
Ⅱ. 조 직_52
Ⅲ. 인 사_53
Ⅳ. 주요 정책_53
제6절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시기 58
(2014~2017)
Ⅰ. 개편 배경_58
Ⅱ. 조 직_59
Ⅲ. 주요 정책_60
제7절 新해양경찰청 시기 61
(2017. 7. 26.~현재)
Ⅰ. 개편 배경_61
Ⅱ. 주요 정책_62

제3장 해양경찰의 법적 토대
제1절 해양경찰조직 64
Ⅰ. 해양경찰조직과 법률의 근거_64
Ⅱ. 해양경찰기관_66
Ⅲ. 해양경찰의 조직별 업무_72
Ⅳ. 해양경찰관청의 권한_102
Ⅴ. 해양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_117
Ⅵ. 해양경찰집행기관의 신분:_123
국가해양경찰공무원
제2절 해양경찰의 작용 162
Ⅰ. 해양경찰작용의 법적 근거_162
Ⅱ. 해양경찰권 발동ㆍ행사의 한계_181
Ⅲ. 해양경찰작용의 행위형식_183
Ⅳ. 해양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_185
Ⅴ. 해양경찰권의 행사와 권리구제_196

제4장 해양경찰의 행정관리
제1절 해양경찰 관리 202
Ⅰ. 의 의_202
Ⅱ. 구 조_203
Ⅲ. 관리자의 요건_205
제2절 해양경찰 기획 207
Ⅰ. 의 의_207
Ⅱ. 과 정_208
Ⅲ. 원 칙_209
Ⅳ. 기획 수립의 제약요인_210
제3절 해양경찰 조직관리 211
Ⅰ. 관료조직_211
Ⅱ. 조직의 편성_212
Ⅲ. 조직편성의 기준_215
Ⅳ. 관료제 이론_216
Ⅴ. 동기부여이론_218
Ⅵ. 욕구계층이론_219
제4절 해양경찰 인사관리 221
Ⅰ. 의 의_221
Ⅱ.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 제도_222
Ⅲ. 채 용_225
Ⅳ. 교육훈련_229
Ⅴ. 보 직_233
Ⅵ. 승진제도_235
Ⅶ. 징 계_237
Ⅷ. 사기관리_239
제5절 해양경찰 예산관리 242
Ⅰ. 의 의_242
Ⅱ. 구조와 종류_243
Ⅲ. 예산의 절차_244
Ⅳ. 예산제도_248
제6절 해양경찰 장비관리 251
Ⅰ. 의 의_251
Ⅱ. 함정의 정비_252
Ⅲ. 무기ㆍ탄약류 관리_254
제7절 해양경찰 보안관리 257
Ⅰ. 의 의_257
Ⅱ. 보안의 책임(보안업무규정 제3조)_258
Ⅲ. 원 칙_258
Ⅳ. 구 분_259
Ⅴ. 대상 및 방법_261
Ⅵ. 문서관리_263
제8절 해양경찰 홍보 266
Ⅰ. 의 의_266
Ⅱ. 유 형_266
Ⅲ. 홍보 관련 용어_268
Ⅳ. 주의사항_268
제9절 해양경찰 통제 269
Ⅰ. 해양경찰 통제의 개념_269
Ⅱ. 기본요소_271
Ⅲ. 유형 및 장치_273

제5장 외국의 해양경찰제도
제1절 비교해양경찰제도의 의의 278
제2절 미국 해양경비대 279
Ⅰ. 연 혁_279
Ⅱ. 조 직_280
Ⅲ. 인력 및 예산_282
Ⅳ. 장 비_283
Ⅴ. 주요 임무_285
제3절 일본 해상보안청 287
Ⅰ. 연 혁_287
Ⅱ. 조 직_287
Ⅲ. 인력 및 예산_289
Ⅳ. 장 비_289
Ⅴ. 주요 임무_290
제4절 중국 해경국 290
Ⅰ. 연 혁_290
Ⅱ. 조 직_292
Ⅲ. 인 사_295
Ⅳ. 장 비_295
Ⅴ. 주요 임무_295

각 론

제1장 해양경찰경비론
제1절 개 관 299
Ⅰ. 의 의_300
Ⅱ. 특 징_301
제2절 법적 근거 302
Ⅰ. 헌법과 법률_302
Ⅱ. 해양경비법 주요 내용_305
제3절 해양경비의 범위와 한계 306
Ⅰ. 범 위_306
Ⅱ. 수단ㆍ종류_307
Ⅲ. 한 계_316
제4절 해역별 경비 임무 317
Ⅰ. 영해 및 접속수역 경비_318
Ⅱ. 배타적 경제수역(EZZ) 경비_322
Ⅲ. 공해(公海) 경비_326
제5절 경비세력 326
Ⅰ. 개 요_326
Ⅱ. 조직과 인력_326
Ⅲ. 파ㆍ출장소 운영_327
Ⅳ. 함 정_328
Ⅴ. 항공기_330
제6절 특수경비활동 333
Ⅰ. 해양경찰작전 임무_333
Ⅱ. 해양경찰 대테러 임무_337
Ⅲ. 해상경호 임무_342

제2장 해양경찰수색구조론
제1절 개 관 345
Ⅰ. 의 의_345
Ⅱ. 특 징_347
Ⅲ. 적용범위_347
제2절 법적 근거 348
Ⅰ. 수색구조 관련 국제협약 및 협정_348
Ⅱ. 국내법_348
제3절 수색구조 세력 353
Ⅰ. 수색구조 조직체계_353
Ⅱ. 주요 시스

출판사 서평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Walter Ralegh). 오늘날 바다는 풍부한 자원의 보고이자 국가발전의 신 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은 해양영토를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1953년 탄생되었고 1996년 경찰청에서 독립하여 현재는 독자적으로 해양경비ㆍ안전ㆍ수사ㆍ방제 등 해양에서의 종합적인 치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그간 크고 작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양적ㆍ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해양경찰 조직은 5개 지방청, 19개 해양경찰서, 1만 2천여명의 인력과 310여척의 함정, 고정익 6대, 회전익 18대 등 24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해양경찰은 흔히들 멀티플레이어(multi-player)라고 불리운다. 해양에서의 주권수호ㆍ안전관리ㆍ범죄수사ㆍ환경관리ㆍ국제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육상경찰이나 소방이 각각 ‘경찰학’, ‘소방학’이라는 독립적인 학문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양경찰학’은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것은 해양경찰학이 경찰학, 법학, 항해학, 해양환경학 등 사회과학적 성격과 자연과학적 성격이 교차하고 있어 단일 학문으로 자리매김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2018년부터는 ‘해양경찰학’이 행정학이나 경찰학과 구분되어 해양경찰 채용시험에 정식과목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시중에는 그간 몇 권의 해양경찰학 교과서가 출간되었으나 사회과학적 요소와 자연과학적 성격이 교차하는 과목의 성격상 단일 저자가 집필하기에는 전문성과 경험의 한계가, 여러 저자가 공동 집필하기에는 일관성과 체계성을 정립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그러다 보니 기본서라는 성격보다는 요약서 내지는 수험서나 강의안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본서는 그런 면에서 경찰학과 법학을 전공한 교수와 중견 실무가가 모여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개론서를 집필하고자 하였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이 교과서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반영할 것인가’이었다면, 가장 깊이 고민하였던 부분은 해양경찰학의 양적 범위와 질적 깊이를 설정하는 작업이었다.
먼저 양적 범위는 2017년 해양경찰청 내부 토론회와 2018년 채용공고 등에서 밝힌 해양경찰학개론 범위를 기본으로 하였다. 해양경찰 개념ㆍ법적 토대ㆍ행정ㆍ경비ㆍ구조안전ㆍ수사정보ㆍ해양환경으로 구분하되, 학문적 편의상 구조안전은 수색구조와 해양안전으로 구분하고, 수사정보 분야는 수사ㆍ정보ㆍ보안ㆍ외사를 각각 구분하여 집필하였다. 질적 깊이와 관련해서는 본서를 통해 공부하는 주 독자층이 해양경찰학과 학생 및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이므로 실무는 생소할 것으로 보고, 개론서의 성격에 맞게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고자 하였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첫째, 총론에서는 해양경찰에 대한 법적 근거 등 이론적인 내용을, 각론에서는 해양경비ㆍ안전ㆍ수사정보ㆍ오염방제 등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둘째, 기본이론에 충실하면서도 실무를 다루고 있는 각론 부분은 가급적 사진과 도표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해양경찰 분야를 처음 접하는 대학생이나 수험생들에게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깊이와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셋째, 기본서ㆍ교과서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된 참고 문헌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 넷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적 성격이 교차하는 학문적 성격 즉, 경찰학과 법학 그리고 경비ㆍ안전ㆍ수색구조 등 실무분야가 중첩되는 해양경찰학의 성격상 저자 3인은 전공에 따라 분야별로 집필한 후 수차례에 걸쳐 분야별 검토와 전반적인 체계성 검토를 실시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대학교에서 해양경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기본서로서, 해양경찰이 되고자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는 수험서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행정학을 가르치는 대학에서도 경찰작용을 넓게 확대하여 육상에서의 경찰활동 외에 해양에서의 경찰작용을 의미하는 해양경찰학을 필수나 선택과목으로 포함시켜 경찰작용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서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해양경찰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 같다.
끝으로 본서가 집필되는 데에는 많은 학문적ㆍ인간적 도움을 받았다. 노호래 외 『해양경찰학개론』, 순길태 『해양경찰학개론』, 오정동 『해양경찰학개론』등은 척박한 해양경찰학이라는 영역에 시금석을 놓은 개척적인 저서이다. 경의를 표한다. 또한 본서를 집필하는데 해양경찰 여러

작가정보

저자(글) 윤성현

저자 : 윤성현
윤성현(해양경찰교육원 원장)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서울대학교 과학기술 최고위과정 수료
제23기 국가고위정책과정 수료
제3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해양경찰청 법무?조직팀장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 발전전략기획단장
국민안전처 장비기획과장
해양경찰청 승진시험 출제위원장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출제위원
미국 코스트가드 제9지방청 실무연수
완도해양경찰서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現 해양경찰교육원장
現 한국해양경찰학회 이사

주요 논문
해양경찰 교육훈련이 현업적용에 미치는 영향-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2017
해양경찰공무원의 학습전이풍토가 교육훈련의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7. 외 다수

저자 : 박주상
박주상(목포해양대학교 기관?해양경찰학부 교수)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대구예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現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기관?해양경찰학부 교수
現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現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조정위원
現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치안협의회 위원
現 경찰청 치안정책 평가위원
現 입법고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등 출제 및 면접위원
現 한국해양경찰학회 편집위원장
現 한국치안행정학회 편집위원장
現 한국민간경비학회 총무위원장

주요 논문
해양경찰공무원의 역할관련 요인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2017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해양경비안전업무의 중요도와 수행도 평가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16. 외 다수

저자 : 김경락
김경락(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한국경찰학회 편집위원
한국민간경비학회 편집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現 국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現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부학장, 해양산업경찰학과 학과장
現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現 서귀포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現 해양경찰교육원 교육발전자문위원
現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
現 중앙법학회 상임이사
現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겸 제주지회장
現 한국해양경찰학회 교육이사

주요 논문
공동가공의 의사형성 이후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 이탈한 자의 형사책임, 강원법학, 2017
해경 수사권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입법방향, 민간경비학회보, 2017. 외 다수

저자(글) 박주상

저자(글) 김경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