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분권국가인가

안성호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대통령선거와 문재인정부 출범, 국회개헌특별위원회의 활동, 시민단체의 개헌운동 등 그동안 숨 가쁘게 진행된 정치적 상황변화를 반영하고 초판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의 제1장, 제6장 보론, 제7장, 제9장은 다시 집필되었다. 제1장 ‘선진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에서는 국가번영을 설명하는 분권이론을 보강했고, 분권개헌의 과제를 4대 의제(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소수를 돌보는 양원제 도입, 연방적 지방분권, 직접민주제 확충)로 재정리했다. 제6장 보론 ‘제주특별자치의 공과와 과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단행된 시 군자치제 폐지의 전말을 보다 상세히 소개했고, 스위스 코뮌자치와 미국 뉴잉글랜드 타운미팅 사례를 참고하여 제주 풀뿌리자치제도의 대안을 설계했다. 제7장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카르텔’에서는 국회개헌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제에 대한 필자의 평가와 개선안을 제시했다. 제9장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계’에서는 기존 양원제 설계안을 보충하고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개진된 양원제 논의와 이에 대한 필자의 평견을 추가했다.

목차

PART 1 번영하는 나라의 헌법질서
CHAPTER 1 선진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
CHAPTER 2 스위스 미러클과 권력공유민주주의
CHAPTER 3 자치와 발전

PART 2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CHAPTER 4 지방분권과 정치
CHAPTER 5 스위스 재정연방주의
CHAPTER 6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훈

PART 3 시민참여와 지방참여
CHAPTER 7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카르텔
CHAPTER 8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
CHAPTER 9 지역대표형 상원 설계

PART 4 규모와 민주주의
CHAPTER 10 다중심거버넌스와 자치체제개편
CHAPTER 11 자치체제개편과 규모정치
CHAPTER 12 스위스 코뮌자치
CHAPTER 13 동네자치

PART 5 분권국가의 국방과 동아시아 평화
CHAPTER 14 스위스 고슴도치국방의 교훈
CHAPTER 15 동아시아 평화만들기와 지방외교

작가정보

저자(글) 안성호

저자 : 안성호
저자 안성호는 대전고, 숭전대(문학사), 서울대(행정학석사?박사) 졸업. Minnesota대 Fulbright Visiting Fellow, London대(LSE) Research Scholar,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행정학회 회장, 대전대 부총장,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제주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장)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근린분과위원장),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역임. 우수논문상(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상(대전대), 대한민국 근조훈장 수상.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현대 리더십의 이해?).
현재) 대전대 교수.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행정학회 고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저 서
「양원제 개헌론?(2013), 「현대 리더십의 이해」(2인 공저, 2010), East Asian Cooperation in the Glocal Era (eds. 2006), ?분권과 참여: 스위스의 교훈」(2005), 「지방거버넌스와 지방정책?(2인 공저, 2004), 「스위스연방민주주의 연구」(2001), 「한국지방자치론」(1995), 「리더십철학」(역서, 198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