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무역실무 논술연습

관세사 자격시험 준비서 | 논술형 문제 및 답안작성 사례

강원진 지음

박영사 2015년 12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독자대상 : 관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논술형 문제 및 답안작성 사례

목차

PART01
무역계약 [논술문제와 답안]

Chapter 01 무역계약의 성립 3
제1절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3
제2절 청약과 승낙 9
제3절 서식분쟁 44

Chapter 02 국제상관습과 Incoterms? 2010 54
제1절 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규칙 54
제2절 Incoterms? 2010 61
제3절 CIF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규칙 131
제4절 개정미국무역정의와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거래조건 134

Chapter 03 무역계약의 약정조건과 무역계약의 체결 146
제1절 계약물품에 관한 기본조건 146
제2절 분쟁 및 권리구제 대비를 위한 일반조건 174
제3절 무역계약의 체결 183
제4절 무역거래의 과정 187

Chapter 04 CISG와 국제매매당사자의 의무 196
제1절 CISG의 적용범위 및 총칙 196
제2절 CISG에서의 매매계약의 성립 202
제3절 매매당사자의 의무 211
제4절 매매당사자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262
제5절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과 CISG와의 관계 276

Chapter 05 계약위반의 유형, CISG에서의 매매계약 위반과 구제 285
제1절 국제거래에서 계약위반의 유형 285
제2절 CISG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302
제3절 CISG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308
제1편 무역계약(추록) 313
｜기출문제｜_313
｜연구문제｜_315
｜참고문헌｜_317
｜Incoterms? 2010 및 CISG 1980｜_323

PART02
무역대금결제 [논술문제와 답안]

Chapter 06 신용장과 신용장통일규칙 383
제1절 신용장의 기본원리와 당사자의 법률관계 383
제2절 신용장의 종류 403
제3절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UCP 600) 411
제4절 독립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 협약과 ISP98 463

Chapter 07 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결제 485
제1절 수출환어음의 매입과 서류점검 485
제2절 수입환어음의 결제와 서류인도 507
제3절 무역결제서류 520
제4절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 550
제5절 은행간 대금상환통일규칙(URR 725) 555

Chapter 08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결제 565
제1절 D/P?D/A에 의한 결제와 추심통일규칙(URC 522) 565
제2절 송금환에 의한 결제와 매매당사자의 이해관계 588
제3절 국제팩토링에 의한 결제와 국제팩토링에 관한 UNIDROIT 협약 594
제4절 포페이팅에 의한 결제와 포페이팅통일규칙(URF 800) 599
제2편 무역대금결제(추록) 608
｜기출문제｜_608
｜연구문제｜_611
｜참고문헌｜_613
｜UCP 600｜_620

PART03
국제물품운송 [논술문제와 답안]

Chapter 09 해상운송 641
제1절 해상운송계약 641
제2절 해운동맹과 해상운임 646
제3절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및 로테르담 규칙 654

Chapter 10 국제복합운송 663
제1절 컨테이너화물의 유통경로 및 운송형태 663
제2절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668
제3절 유엔 국제복합운송 협약 및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 규칙 671

Chapter 11 항공, 철도 및 도로운송 677
제1절 국제항공운송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677
제2절 국제철도운송 협약(CIM)과 국제도로운송 협약(CMR) 686
제3편 국제물품운송(추록) 690
｜기출문제｜_690
｜연구문제｜_692
｜참고문헌｜_693

PART04
적화보험과 무역보험 [논술문제와 답안]

Chapter 12 해상적화보험과 무역보험 699
제1절 해상보험의 기본원리 699
제2절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717
제3절 신협회적화약관(ICC)과 보상범위 723
제4절 적화보험계약의 체결 732
제5절 무역보험에서의 단기수출보험 742
제4편 적화보험과 무역보험(추록) 747
｜기출문제｜_747
｜연구문제｜

책 속으로

최근 주요 무역상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관세사의 전문적 활동영역 확대와 관세사 직무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무역 분야에서의 가장 선호하는 전문자격증이라면 관세사 자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무역 및 통관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자격시험을 통하여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여 무역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다. 관세사 전문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 소정의 시험과목 중 비교적 학습 분량이 많고 무역거래 관련 규범 등 전문적인 지식과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 무역실무 논술형 과목이다. 그러나 관세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무역실무 과목의 논술형 문제 및 모범답안 작성에 대한 수험 준비서가 꼭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책이 거의 없었다. 관세사 자격시험 무역실무 논술형 평가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수험자가 제시한 견해가 논리적으로 구성되고 그 내용에 대한 논거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자가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자는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무역실무 과목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세사 무역실무 논술연습”-논술형 문제 및 답안작성 사례-형식의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이 책은 관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를 위하여 무역실무 수행상 전문가적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내용 및 논점들을 분석?검토하여 관세사 자격시험 무역실무과목 논술형 문제 및 답안작성 사례를 서론?본론?결론 형식으로 구성한 차별화된 무역실무 시험 준비서이다. 둘째, 이 책 내용은 무역계약, 무역대금결제, 국제물품운송, 적화보험과 무역보험, 전자무역 및 무역거래분쟁의 해결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핵심내용을 14장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는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따라 2013년 업데이트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 및 2013년부터 발효된 ICC 포페이팅통일규칙(URF 800) 등 최신 관행 등 무역거래 관련 규범들을 반영하였다.특히 무역계약편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의 규범을 상세히 반영하고 매매당사자의 의무 등 핵심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셋째, 각 장에는 주요 쟁점사항을 선정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에 바탕을 두어 엄선된 주요 문제 및 모범답안의 서술내용을 제시하였고 각 장마다 관세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및 유제 등 추가 연구문제를 추록으로 편성하였다. 넷째, 대외무역법과외국환거래법의 답안작성 연습은 무역실무 일반에서 다루는 논술성격과 다소 다르고 정책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시 개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수험자가 별도로 실시간 웹에서 공되는“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이용할 경우 최신의 법령정보를 다양한 방법(3단 법령검색 등)으로 검색 및 내용파악이 용이한 점과 법규서 참고 등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 책 부록에는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기출문제 및 연구문제를 수록하여 위의 정보 등을 활용하여 학습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특히 답안작성 및 서술내용에는 답안작성 소요시간 및 지면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다소 긴 답안은 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본문에 밑줄로 표시하여 핵심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이 책은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국가검정시험 중 무역실무 과목 응시자나 대학 등에서 무역실무(국제상무; 무역상무)에 대한 주요이슈를 총 정리하는데 병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및 기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합격과 성취의 결실로 화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끝으로 이 책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상준 상무님, 기획?마케팅부 최준규 차장님 그리고 편집부 한두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5년 7월 16일
저 자

작가정보

저자(글) 강원진

저자 강원진(姜元辰)은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연세대 경제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국제상학 전공)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객원교수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국제상학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한국무역상무학회 및 국제e-비즈니스학회 부회장
한국무역학회 및 한국국제상학회 논문심사위원장
국가공무원고시 출제위원
관세사자격시험(무역실무) 출제위원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영어검정시험(무역실무) 출제위원
대기업 무역부 및 외국환은행에서 다년간 실무경험
정부 수출입절차 간소화작업위원
현,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명예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무역실무(박영사) 무역영어연습(박영사)
무역계약론(박영사) 국제상거래론-공저(삼영사)
국제상무론(법문사) 강원진 교수의 무역실무 문답식 해설(두남)
신용장론(박영사) 국제비즈니스영어-공저(박영사)
무역영어(박영사) 신용장 분쟁사례(두남)
무역결제론(박영사) 최신 국제상거래론-공저(박영사)
전자결제시스템(삼영사) 관세사 무역실무 논술연습(박영사)
최신 국제상무론(두남)

학술지 게재 논문 “신용장거래에서 Fraud Rule의 적용 요건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5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0 등 84편.

*저자 홈페이지 http://wonj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