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행정안전부 지음

진한엠앤비 2022년 06월 09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6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편람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행정작용을 할 때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제도 전반에 대해 업무 담당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낸 책자이다.

목차

Ⅰ. 행정절차 제도

제1장 행정절차법 개관
1. 행정절차의 개념
2. 행정절차의 필요성
3. 행정절차법의 성격
4. 행정절차의 법제화
5. 행정절차법의 연혁
6. 행정절차법의 구조
7.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8. 행정절차법의 주요골자

제2장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
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 행정절차의 운영원칙
3. 행정청의 개념
4. 행정관할
5. 행정청간의 협조
6. 행정응원
7.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8.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9. 송달
10. 비용의 부담(지급)

제3장 처분절차
1. 행정처분
2. 신청에 의한 처분
3. 직권처분
4. 청문
5. 의견제출

제4장 국민의 국정참여
1. 행정상 입법예고
2. 행정예고
3. 공청회

제5장 신고 및 행정지도 절차
1. 신고제도
2. 행정지도

제6장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1. 국민참여 확대 및 지원
2. 전자적 정책토론

Ⅱ. 판례 및 행정심판사례
1. 법 적용범위 관련 사례
2. 송달방법 관련 사례
3. 사전통지·의견제출 관련 사례
4. 처분 관련 사례
5. 처분의 이유 제시 관련 사례
6. 처분의 방식 관련 사례
7. 신고 관련 사례
8. 행정지도 관련 사례
9. 기타 행정절차 관련 사례

Ⅲ. 법령집
1.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
2.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3. 법제업무 운영규정·시행규칙

작가정보

저자(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