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2021)

기획재정부 지음

진한엠앤비 2021년 11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9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1편 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Ⅰ. 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
1. 경제ㆍ사회 여건
2. 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
Ⅱ. 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1. 재원배분의 중점
2. 재정혁신 전략
3. 분야별 중점 투자?향 및 지출효율화 계획

제2편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Ⅰ.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
Ⅱ.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Ⅲ.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1. 공통사항
2. 보조사업
3. 성과평가 대상 사업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5.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6.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
7. 계속비 편성 대상 사업
8.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일자리 사업
9. 출연 사업
10. 국민참여예산 사업
11. ODA 대상 사업
12.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 계획 및 법률안
13. 기타 사업유형별 유의사항
Ⅳ. 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보완

제3편 2021년도 예산안 요구양식 등

제2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제1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Ⅰ. 기금운용 여건
Ⅱ.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1. 기금운용 기본방향

2. 기금 유형별 투자 중점
3. 기금 건전성 제고 방안

제2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Ⅰ.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Ⅱ. 수입계획 작성지침
1. 수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Ⅲ. 지출계획 작성지침
1. 지출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Ⅳ. 협의 및 보완

제3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출판사 서평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내용]

*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재정건전성 기반마련”으로 설정하였다.
- 정부는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혁신적 포용성장의 성과를 창출하여 확산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4대 투자중점을 설정하여 1.경제 역동성 회복, 2.미래 성장동력 확충, 3.사회안전망 보강, 4.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1.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광역교통망 등 생활밀착형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2.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3.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실시,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ㆍ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출산·주거·보육·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및 일자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4. 감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함께,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를 의무 감축하고 관행적 보조금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한다.
-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하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사업기획하고 함께 예산요구토록 하여 부처간 협업을 증진시키는 혁신적 재정운용 틀도 도입할 예정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