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한엠앤비
2021년 01월 19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2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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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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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대두되었고,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정책 아젠다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중앙정부 간의 연대 및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의 협력 등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이 배가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흐름
2. 기대효과
제2장 환경 분석
제1절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현황 및 여건
1.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
2. 국내배출과 국외영향
3. 미세먼지 배출특성
제2절 미세먼지 정책의 내용 및 성과
1. 종합대책의 방향 및 추진체계
2.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환경부)와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국회)
제3절 환경분석
1. 환경분석의 방법론
2. 거시환경 분석
3. 국제환경 분석
4. 국내환경 분석
5. SWOT 분석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정책 간 우선순위 불문명
2.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 필요
3.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필요
제3장 중앙-지방간 협업사례
제1절 정부간 기능배분 문제
제2절 정부간 협업의 주요사례
1. 다문화 가족 정책 및 지원사업
2.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강화 사례
3. 여성창업지원 협업모델
제4장 미세먼지 대응체계 현황 분석
제1절 미세먼지 대응관련 법체계 분석
1. 미세먼지 대응관련 법률체계
2.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2절 미세먼지 대응관련 중앙부처 현황 분석
1. 정책수립기관으로서의 중앙부처
2.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3절 미세먼지 대응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현황
1.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미세먼지 대응 조직 현황
2.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미세먼지 대응 조직 현황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미세먼지 관련 수행체계
2. 미세먼지 관련 수행체계에 속한 조직·인력 전문성과 적정 규모 검토
3. 지방자치단체 역할 검토 및 적극적 지원·활용 필요성
제5장 미세먼지 대응체계 실증분석
제1절 조사 설계
1. 인터뷰 조사 설계
2. 설문 조사 설계
제2절 인터뷰 조사 주요내용
1. 미세먼지 대응 조직
2. 미세먼지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3. 미세먼지 해결의 장애요인
4. 향후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사항
5. 미세먼지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구조
제3절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2. 미세먼지 문제 심각성 정도
3. 현재 미세먼지 문제 대응 담당
4. 미세먼지 문제 대응 전담 조직 존재 여부
5.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의 필요성 여부
6.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의 적절한 지위
7. 현재 응답기관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 전담인력 수
8. 미세먼지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한 팀/담당/계 단위 적정인력
9.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주요 협력기관(중복응답)
10.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주요 중앙부처(중복응답)
11.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원활 정도
12. 관련기관과 협력 업무수행 과정상의 장애요인 심각성
13. 미세먼지 대응 관련 자체적인 법제도 보유 여부
14. 자체 법제도 보유 시 법제도 명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지 여부
1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요성 대비 실천가능성(IPA)
17.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사업의 주체
18. 미세먼지 해결의 어려움
19.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요 대책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1. 제도 개선 부문
2. 사업 및 프로그램 부문
3. 지방자치단체 조직부문
4. 빅데이터 활용부문
5. 미세먼지 대응 관련 중앙-지방간 정부간 기능배분 관련
부록 1. 설문조사지
부록 2.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대응조직 현황
부록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흐름
2. 기대효과
제2장 환경 분석
제1절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현황 및 여건
1.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
2. 국내배출과 국외영향
3. 미세먼지 배출특성
제2절 미세먼지 정책의 내용 및 성과
1. 종합대책의 방향 및 추진체계
2.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환경부)와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국회)
제3절 환경분석
1. 환경분석의 방법론
2. 거시환경 분석
3. 국제환경 분석
4. 국내환경 분석
5. SWOT 분석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정책 간 우선순위 불문명
2.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 필요
3.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필요
제3장 중앙-지방간 협업사례
제1절 정부간 기능배분 문제
제2절 정부간 협업의 주요사례
1. 다문화 가족 정책 및 지원사업
2.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강화 사례
3. 여성창업지원 협업모델
제4장 미세먼지 대응체계 현황 분석
제1절 미세먼지 대응관련 법체계 분석
1. 미세먼지 대응관련 법률체계
2.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2절 미세먼지 대응관련 중앙부처 현황 분석
1. 정책수립기관으로서의 중앙부처
2.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3절 미세먼지 대응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현황
1.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미세먼지 대응 조직 현황
2.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미세먼지 대응 조직 현황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미세먼지 관련 수행체계
2. 미세먼지 관련 수행체계에 속한 조직·인력 전문성과 적정 규모 검토
3. 지방자치단체 역할 검토 및 적극적 지원·활용 필요성
제5장 미세먼지 대응체계 실증분석
제1절 조사 설계
1. 인터뷰 조사 설계
2. 설문 조사 설계
제2절 인터뷰 조사 주요내용
1. 미세먼지 대응 조직
2. 미세먼지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3. 미세먼지 해결의 장애요인
4. 향후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사항
5. 미세먼지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구조
제3절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2. 미세먼지 문제 심각성 정도
3. 현재 미세먼지 문제 대응 담당
4. 미세먼지 문제 대응 전담 조직 존재 여부
5.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의 필요성 여부
6.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의 적절한 지위
7. 현재 응답기관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 전담인력 수
8. 미세먼지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한 팀/담당/계 단위 적정인력
9.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주요 협력기관(중복응답)
10.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주요 중앙부처(중복응답)
11.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원활 정도
12. 관련기관과 협력 업무수행 과정상의 장애요인 심각성
13. 미세먼지 대응 관련 자체적인 법제도 보유 여부
14. 자체 법제도 보유 시 법제도 명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지 여부
1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요성 대비 실천가능성(IPA)
17.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사업의 주체
18. 미세먼지 해결의 어려움
19.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요 대책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1. 제도 개선 부문
2. 사업 및 프로그램 부문
3. 지방자치단체 조직부문
4. 빅데이터 활용부문
5. 미세먼지 대응 관련 중앙-지방간 정부간 기능배분 관련
부록 1. 설문조사지
부록 2.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대응조직 현황
부록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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