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저작권 내용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21년 01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저작권은 한국 대중음악(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우리 한류 콘텐츠를 창작하는 한류 주역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지만 해외에 진출한 우리 저작권은 오로지 현지 법제 수준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류가 처음 싹을 틔우기 시작한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필두로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상대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관철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문의 특성상, 콘텐츠 수출업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협정문만을 보고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문체부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저작권과 무역협정을 아우르는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총 다섯 차례의 정기 회의와, 수시 협의를 진행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콘텐츠 수출업체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별 핵심 내용을 축약한 요약표도 부록으로 제작하는 등, 유용한 자료를 도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목차

1. 저작권과 FTA
- 저작권이란
- FTA란
-저작권과 FTA의 관계

2. 우리나라 FTA의 저작권 조항 내용
Ⅰ. 미국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Ⅱ. 유럽연합(EU)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Ⅲ. 칠레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Ⅳ. 싱가포르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Ⅵ. 인도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Ⅶ. 페루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Ⅷ. 터키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Ⅸ. 콜롬비아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Ⅹ. 호주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 캐나다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 뉴질랜드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ⅩⅢ. 중국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ⅩⅣ. 베트남편
체결 경과
협정의 특징
저작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저작권 조항별 분석

작가정보

저자(글) 문화체육관광부

저자(글)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