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9)

고용노동부 지음

진한엠앤비 2019년 08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5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장에서 인사·노무와 관련한 의문사항이 생기면 해당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참고하게 된다. 이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 감독관도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질의회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축적된 질의회시를 분류·정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금번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로기준 분야 주요법률에 대하여 통합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통합 질의회시집은 일선의 인사·노무 담당자, 근로자, 근로감독관 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의 노동관계법 질의회시집은 각 법률별 1~3년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 발간함에 따라 각 법률 조항에 대한 질의회시를 여러 권의 질의회시집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질의회시집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그간에 발간된 질의회시집과 최근 질의회시들을 묶어서 분류·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각 법률마다 지난 10~20여 년간의 질의회시들을 한권으로 통합하여 단권화 하였다.
본 도서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은 ‘근로기준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0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주요 질의회시를 모아 통합, 발간한 것이다.

목차

제1장 총칙
1. 근로자
2. 사용자
3. 상시 근로자 수
4. 균등한 처우
5. 폭행의 금지
6. 공민권 행사 보장
7. 적용 범위
8.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제2장 근로계약
1. 근로계약관계 일반
2. 근로조건의 명시
3. 위약 예정의 금지
4. 해고 등의 제한
5. 해고의 예고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7. 이행강제금
8. 고용승계
9. 사용증명서
10. 취업방해의 금지

제3장 임금
1. 통상임금
2. 평균임금
3. 임금지급 및 청산
4.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5. 건설업에서의 특례
6. 휴업수당
7. 임금채권 소멸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시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휴게
5. 휴일
6. 연장, 야간, 휴일 근로
7. 보상휴가제
8.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재량 근로)
9.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0. 연차유급휴가
1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2. 유급휴가의 대체
13.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
1. 연소자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2.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3. 제재 규정의 제한
4. 단체협약의 준수 및 위반의 효력

제12장 벌칙

작가정보

저자(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