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팩트 체크 10

관계부처 합동 지음

진한엠앤비 2019년 08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5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가운데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작년 수출액도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6위 수출 강국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용 어려움 해소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고 소득 분배 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은 우리 경제를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충격 안전판인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고치인 4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가부도위험을 보여주는 CDS프리미엄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고용 및 분배가 작년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취업자가 늘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해 올해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의 65%를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성, 어르신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및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법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마음껏 혁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성과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으로 생산성이 30% 증가했고 불량률은 43.5% 감소했습니다. 신규 창업과 벤처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창업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 성장 동력의 페달을 계속 밟아 나가겠습니다. 기업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이라는 가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확충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이고 핵심 생계비를 절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간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공정이라는 가치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개선되고 있고 기술탈취, 부당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공정경제가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목차

1 우리 경제, 어떤가요? - part 1

2 우리 경제, 어떤가요? - part 2

3 우리 경제 대외건전성 및 세계의 평가는?

4 올해 우리 경제, 나아지나요?

5 올해 일자리, 기대해도 될까요?

6 기업활력과 투자, 크게 늘어날까요?

7 우리 경제, 혁신의 길을 가고 있나요?

8 올해 국민 삶의 질은 나아질까요?

9 정책 보완, 무엇을 어떻게 바꾸나요?

10 우리 경제, 공정해지고 있나요?

부록 2019년 예산·세제 수혜자별 지원내용

작가정보

저자(글)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