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2019)

국세청 지음

진한엠앤비 2019년 07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

목차

I. 2019.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1. 건물 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
2. 건물 기준시가 적용범위
3.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의 적용
4.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5. 건물 신축 가격기준 액
6. 적용지수의 일반적 적용요령
7. 구조지수의 적용
8. 용도지수의 적용
9. 위치지수의 적용
10. 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11.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12. 시행일

Ⅱ.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1. 산정기준율 고시의 법적근거
2. 산정기준율 적용방법
3.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4. 용어의 정의
5. 시행일

Ⅲ. 계산사례
1. 2019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계산 사례
가. 철골조
나. 보강블록조
다. 학원
라. 사회복지시설
마. 위치지수(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바. 연와조, 위치지수(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사. 보강 콘크리트조, 아동 관련시설
아. 노인복지시설, 위치지수(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2. 일반 계산 사례
가. 자원순환관련시설
나. 창고시설
다. 주거시설
라. 근린생활시설
마. 운동시설
바. 동식물관련시설
사. 판매시설
아. 공장
3. 기타 계산 사례
가. 리모델링한 건축물(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나. 층별 또는 건물 일부분의 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
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 토지가 있는 경우
라. 2019.5.31(假定)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위치지수를 2019.5.30 이전과 달리 적용하는 경우
마.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시설의 안분계산 - 건물 기준시가 계산서 작성
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

Ⅳ. 건물 기준시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참고자료
- 2018.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17.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16.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15.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14.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13.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12.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11.1.1시행 건물 기준시가
-?2010.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09.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08.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07.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06.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05.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04.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03.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02.1.1시행 건물 기준시가
- 2001.1.1시행 건물 기준시가

작가정보

저자(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