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진한엠앤비
2019년 08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3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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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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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신산업 영역의 기술개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의 시장출시 애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후적으로 부처별 규제개선이슈 발굴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전략에 한계가 있음을 뜻하며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선 해결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규제이슈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연구자가 일련의 기술규제를 직접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기술규제 검토제도를 제안한다.
제1장 서론
제1부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과제
제2장 R&D투자의 사업화 활성화: 사전규제 검토 도입의 필요성
제1절 서론
제2절 기술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절 기술규제로 인한 R&D 투자 성과 활용의 문제점
제4절 개선방안의 모색
제3장 인증제도 개선: 민간인증 활성화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인증과 혁신 그리고 자율규제
제3절 국내 인증제도의 현황과 한계
제4절 해외 주요 민간인증 사례
제5절 인증제도 간 비교와 정책대안
제6절 결론
제4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 화평법과 화관법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3절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해외 유사규제 비교분석
제5절 개선방안
제5장 개인정보 활용과 정부의 역할
제1절 서론
제2절 데이터 생태계 및 활용 관련 국내 정책동향
제3절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제4절 해외동향: 데이터 유통생태계에서 정보주체와 정부의 역할
제5절 해외동향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제6절 결론
제6장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관리 필요성
제3절 건강증진의 경제적 가치 추정
제4절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 경과와 현황
제5절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시사점
제6절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7절 결론
제7장 금융신산업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제1절 서론
제2절 금융 신산업의 개념 및 현황
제3절 금융 신산업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4절 금융 신산업에서의 네트워크 효과
제5절 네트워크 효과와 이론분석
제6절 정책적 시사점
제7절 결론
제2부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사례연구
제8장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제도도입에서 반복되는 실수
제1절 규제 샌드박스, 왜 또 새로운 수단인가
제2절 규제 샌드박스의 설계
제3절 규제 샌드박스가 실현되려면
제4절 우리나라 규제개혁 제도도입 사례 고찰
제5절 더 생각해보기
제9장 드론, 신산업에서의 규제개혁과 규제공백 해소
제1절 드론, 그 혁신의 아이디어
제2절 우리나라 드론산업과 외국의 변화
제3절 드론과 기존 규제체계 간 상충
제4절 드론에 대한 새로운 규제설계
제5절 더 생각해보기
제10장 빅데이터와 빅브라더 사이 길은 어디에
제1절 빅데이터, 과연 새로운 현상인가
제2절 빅데이터, 기회인가, 위기인가
제3절 주요국, 빅데이터 규제경쟁에 나서다
제4절 몇 가지 사례로 본 빅데이터 규제
제5절 더 생각해보기
제11장 트롤리 딜레마와 자율주행 규제
제1절 트롤리 딜레마가 현실로
제2절 자율주행의 화려한 등장
제3절 발전하는 자율주행
제4절 자율주행 사고, 규제 필요하지 않나?
제5절 자율주행 규제의 현황
제6절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는 어떠한가?
제7절 더 생각해보기
제12장 <풀밭 위의 점심>과 트럭지게차: 규제시차와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1절 ‘인증’ 받지 못한 트럭지게차
제2절 인증제도란 무엇인가?
제3절 규제시차란 무엇인가?
제4절 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제5절 규제시차 해소를 위한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
제6절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면 충분한가?
제7절 더 생각해보기
제13장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엇박자
제1절 신재생에너지, 환경을 살리는 새로운 대안인가?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상황과 대응은?
제3절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엇갈림
제4절 더 생각해보기: 어떻게 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인가?
제14장 핀테크(FinTech), 편익과 위험 그 양날의 칼
제1절 핀테크(FinTech), 금융의 기술혁신이 약속하는 편리한 세상
제2절 핀테크, 편익과 위험의 양날의 칼
제3절 핀테크에 대한 한국의 규제대응
제4절 글로벌 기술혁신 전쟁과 규제혁신 노력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제1부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과제
제2장 R&D투자의 사업화 활성화: 사전규제 검토 도입의 필요성
제1절 서론
제2절 기술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절 기술규제로 인한 R&D 투자 성과 활용의 문제점
제4절 개선방안의 모색
제3장 인증제도 개선: 민간인증 활성화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인증과 혁신 그리고 자율규제
제3절 국내 인증제도의 현황과 한계
제4절 해외 주요 민간인증 사례
제5절 인증제도 간 비교와 정책대안
제6절 결론
제4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 화평법과 화관법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3절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해외 유사규제 비교분석
제5절 개선방안
제5장 개인정보 활용과 정부의 역할
제1절 서론
제2절 데이터 생태계 및 활용 관련 국내 정책동향
제3절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제4절 해외동향: 데이터 유통생태계에서 정보주체와 정부의 역할
제5절 해외동향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제6절 결론
제6장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관리 필요성
제3절 건강증진의 경제적 가치 추정
제4절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 경과와 현황
제5절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시사점
제6절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7절 결론
제7장 금융신산업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제1절 서론
제2절 금융 신산업의 개념 및 현황
제3절 금융 신산업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4절 금융 신산업에서의 네트워크 효과
제5절 네트워크 효과와 이론분석
제6절 정책적 시사점
제7절 결론
제2부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사례연구
제8장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제도도입에서 반복되는 실수
제1절 규제 샌드박스, 왜 또 새로운 수단인가
제2절 규제 샌드박스의 설계
제3절 규제 샌드박스가 실현되려면
제4절 우리나라 규제개혁 제도도입 사례 고찰
제5절 더 생각해보기
제9장 드론, 신산업에서의 규제개혁과 규제공백 해소
제1절 드론, 그 혁신의 아이디어
제2절 우리나라 드론산업과 외국의 변화
제3절 드론과 기존 규제체계 간 상충
제4절 드론에 대한 새로운 규제설계
제5절 더 생각해보기
제10장 빅데이터와 빅브라더 사이 길은 어디에
제1절 빅데이터, 과연 새로운 현상인가
제2절 빅데이터, 기회인가, 위기인가
제3절 주요국, 빅데이터 규제경쟁에 나서다
제4절 몇 가지 사례로 본 빅데이터 규제
제5절 더 생각해보기
제11장 트롤리 딜레마와 자율주행 규제
제1절 트롤리 딜레마가 현실로
제2절 자율주행의 화려한 등장
제3절 발전하는 자율주행
제4절 자율주행 사고, 규제 필요하지 않나?
제5절 자율주행 규제의 현황
제6절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는 어떠한가?
제7절 더 생각해보기
제12장 <풀밭 위의 점심>과 트럭지게차: 규제시차와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1절 ‘인증’ 받지 못한 트럭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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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면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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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엇박자
제1절 신재생에너지, 환경을 살리는 새로운 대안인가?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상황과 대응은?
제3절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엇갈림
제4절 더 생각해보기: 어떻게 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인가?
제14장 핀테크(FinTech), 편익과 위험 그 양날의 칼
제1절 핀테크(FinTech), 금융의 기술혁신이 약속하는 편리한 세상
제2절 핀테크, 편익과 위험의 양날의 칼
제3절 핀테크에 대한 한국의 규제대응
제4절 글로벌 기술혁신 전쟁과 규제혁신 노력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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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이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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