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업무요령(2019)

국토교통부 , 한국감정원 지음

진한엠앤비 2019년 08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목차

Ⅰ.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계획
1.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개요
2.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추진일정
3.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본방침

Ⅱ. 표준주택가격의 개요
1.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개념
2.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절차
3.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4. 주택가격비준표

Ⅲ.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단계별 업무사항
1.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의 실시
2. 현장조사
3. 표준주택의 선정 및 표준주택 수 조정
4. 표준주택의 가격결정
5. 표준주택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제출
6. 행정지도사항

Ⅳ. 조사ㆍ산정 업무단계별 제출보고서

Ⅴ.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1. 지역분석의 개요
2. 지역분석조서의 작성원칙
3. 지역분석조서의 작성요령

Ⅵ.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1.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개요
2.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제출 및 지참자료
3. 2019년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세부일정

Ⅶ.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1. 주택특성 조사의 의의
2. 토지특성 조사요령
3. 건물특성 조사요령

Ⅷ.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
1.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의 개요
2. 가격균형협의 사전회의
3. 시ㆍ군ㆍ구내 가격균형협의
4. 시ㆍ군ㆍ구간 가격균형협의
5. 시ㆍ도별 가격균형협의
6. 전국 가격균형협의

Ⅸ. 표준주택가격의 산정
1. 표준주택가격 산정의 개념
2. 주택(토지ㆍ건물) 거래의 유형
3. 표준주택가격 산정 모형의 결정
4. 2019년도 표준주택가격 결정

Ⅹ. 표준주택가격(안) 지사 자체검수 및 표본검수, 조사ㆍ산정보고서 사전검수
1. 표준주택가격(안) 지사 자체검수 및 표본검수
2. 조사ㆍ산정보고서 사전검수

XI. 표준주택 선정 재심사ㆍ검수 및 조사ㆍ산정보고서 검수ㆍ제출
1. 표준주택 선정 재심사ㆍ검수
2. 표준주택 조사ㆍ산정보고서 검수
3. 조사ㆍ산정보고서 제출

XII. 각종 보고서의 작성요령
1. 각종 보고서의 작성방법
2. 보고서의 편철 등

Xlll.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업무요령 중 주요 개정내용
1.「Ⅰ.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계획」
2.「Ⅶ.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부록
1.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28호)
2.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50호)
3.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4. 2018년 시ㆍ군ㆍ구별 표준주택 수 현황
5. 주택가격(단독ㆍ공동주택)공시제도의 도입배경
6. 2018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국세청)
7. 2018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행정안전부)
8.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요
9. 지방세
10. 일반건축물대장 양식
11.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양식

작가정보

저자(글) 국토교통부

저자(글)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