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업무요령(2019)

국토교통부 , 한국감정원 지음

진한엠앤비 2019년 07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목차

I.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개요
1.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개요
2. 공동주택가격 공시 추진계획
3.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체계

II.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단계별 업무사항
1. 사전 준비
2. 조사·산정 교육
3. 공시대상 선정
4. 사전조사
5. 공부조사
6. 공시대상 목록확정 및 정비
7. 현장조사
8. 가격자료의 수집·정리
9. 공동주택가격 산정
10.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작성
11. 행정사항

III. 지역개황보고서 작성
1. 지역개황조사의 개요
2. 지역개황보고서 작성요령

IV.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 요령
1. 특성 및 가격조사의 의의
2. 특성조사 및 기재 요령
3. 가격조사 요령
4.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5.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방법
6. 공동주택가격 결정

V.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
1. 적정성 검토의 개요
2. 공동주택가격(안) 검증
3. 공동주택가격(안) 심사
4. 공동주택가격(안) 심의

VI.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1. 의견청취 개요
2. 추진일정
3. 의견제출 재조사·산정 절차
4. 의견제출 검토위원회
5. 열람 및 의견청취 관련 서식

VII.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개요
2. 추진일정
3. 이의신청 재조사·산정 절차
4.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5.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서식

VIII.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작성
1.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작성

IX. 공동주택가격 전산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적
2.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3. 공동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공부 DB 구축 현황
4. 전산프로그램 내용
5. GIS 분석시스템 활용
6. 보안대책
7. 전산프로그램 매뉴얼
8. 모바일 기기의 활용 확대

X.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1. 개요
2. 조사·산정 대상 공동주택
3.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4. 결정·공시 절차
5. 조사·산정 유의사항

XI. 공동주택가격 정정
1. 개요
2. 정정 대상 공동주택
3. 정정 절차
4. 정정사실 통보

XII. 조사·산정 업무 중 주요 개정내용
1. 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개요
2. Ⅱ.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단계별 업무사항
3. Ⅳ.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 요령
4. Ⅴ.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
5. Ⅵ.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6. Ⅶ.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부록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 3단 비교표
2.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3.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요
4.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5. 주택가격 공시제도 개요
6.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
7. 공동주택가격 관련 부동산세제 요약
8.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 2018년)
9.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행정안전부, 2018년)
10. 2005년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대상
11. 임대주택 제도
12. 법정계량단위
13. 공정시장가액 비율
14. 집합건축물대장 양식
15. 대지권등록부 양식
16. 공유지연명부 양식
17.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양식
18.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양식
19. 한국감정원 조직 및 지사별 업무관장구역
20. 2019년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전산업무 취급요령(별책)

작가정보

저자(글) 국토교통부

저자(글)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