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지음

진한엠앤비 2019년 08월 06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1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령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법령은 기본적으로 국가적·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권자 또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국가 또는 사회와 그 구성원에 대해 해당 법령의 준수를 강제하고, 스스로도 그러한 규범을 지킬 것을 전제로 일정한 목적하에 구성한 성문(成文)의 규범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 입안이란 특정 정책의 내용을 법령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법령 입안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일정한 의식적 활동의 소산이고,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는 당위의 성격을 갖는 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따르는 규범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령 입안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관습(법)이나 조리(「민법」제1조 참조)와 같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규범질서나 상식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준수의무가 발생하는 형태의 규범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구체화(성문화)된 규범체계이고, 동시에 규범 준수에 국가적·사회적 권력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종교·관습과 구분되는 규범체계이며, 규범이란 면에서 구체적인 행위와 구분된다.
그리고 법령 입안은 이와 같은 성문의 법령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인 ‘입법’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정립된 법령을 집행하는 작용인 행정이나 법령을 해석하는 작용인 사법(司法)과는 구분된다.

목차

제1편 법령 입안의 기본 원칙
제1장 법령 입안의 의의
제2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 형식의 선택
제3장 법령 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제1장 총칙 규정
제2장 실체 규정
제3장 보칙 규정
제4장 벌칙 규정
제5장 부칙 규정

제3편 법령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제1장 법령의 체제
제2장 법령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제3장 법령 용어와 표현
제4장 법령 문장 작성의 원칙

인물정보

저자(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