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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판례집(2017)

국민권익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9년 08월 06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12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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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7.82MB)   |  19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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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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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개 된 ‘2017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판례집’이다.
2018년 공개 된 ‘2017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판례집’이다.

Ⅰ. 부정청탁 금지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5.25. 2017과4 결정
2. 대전지방법원 2017.9.27. 선고 2017고합125 판결

Ⅱ. 금품등 수수 금지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5. 2016과76 결정
2. 춘천지방법원 2016.12.6. 2016과20 결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7. 2016과204 결정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9. 2016과1366 결정
5. 청주지방법원 2017.1.20. 2016과934 결정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3.3. 2017과2 결정
7. 대구지방법원 2017.3.10. 2016과3521 결정
8. 대전지방법원 2017.3.10. 2016과557 결정
9. 의정부지방법원 2017.3.13.자 2016과407 결정
10. 의정부지방법원 2017.3.14. 2016과384 결정
11. 대전지방법원 2017.3.14. 2017과24 결정
12. 대전지방법원 2017.3.17. 2016과527 결정
13. 대전지방법원 2017.3.21. 2016과547 결정
14. 대구지방법원 2017.5.11. 2017과1250 결정
15. 수원지방법원 2017.5.31. 2017과49 결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7. 2016과408 결정
17. 대전지방법원 2017.6.13. 2017과111 결정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6.21. 2017과6 결정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6.28. 2016과290 결정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7.5. 선고 2017고단611 판결
21. 청주지방법원 2017.7.10. 2017과114 결정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7.12. 2017과11 결정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7.12. 2017과8 결정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7.21. 2017과2973 결정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7.29. 2017과26 결정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7.29. 2017과29 결정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7.29. 2017과37 결정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8.3. 2017과1033 결정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8.7. 2017과22 결정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8.9. 2017과10137 결정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8.9. 2017과10138 결정
3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8.9. 2017과10139 결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8. 2017과4 결정
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8.22. 2017과62 결정
3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8.25. 2017과14 결정
3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8.31. 2017과3275 결정
3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9.6. 2017과56 결정
3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9.8. 2017과1 결정
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9.8. 2017과2 결정
4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9.13. 2017과21 결정
41. 수원지방법원 2017.9.27. 2016과424 결정
42. 수원지방법원 2017.9.28. 2017과102702 결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9. 2017과58 결정

Ⅲ. 참고(헌법재판소 결정)

작가정보

저자(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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