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2017)

방송통신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9년 08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12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심결집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규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한 심결내용을 수록하였다. 아울러, 지난 7년간(2011~2017)의 연도별 심결통계자료를 포함 하였다.

목차

Ⅰ. 개요
Ⅰ-1. 방송·통신 금지행위 등
1) 총평
2) 2017년도 금지행위 시정조치 현황
3) 2017년도 금지행위 관련 법령 정비 주요 내용
4) 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7년간) 금지행위 시정조치 현황 (2011년~2017년)
Ⅰ-2. 개인정보 보호
1)총 평
2)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정조치 현황
3)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비 주요 내용
4) 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7년간) 개인정보 법규 위반 조치 현황(2011년~2017년)

Ⅱ. 조사사건 심의·의결
Ⅱ-1. 방송·통신 금지행위 등
1) 외국인 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3.21.)
2) 이동통신판매점 조사 거부 방해 행위(3.21.)
3) TV홈쇼핑사의 제작비 부당 전가 등 방송법 위반행위(5.26.)
4) 방송통신서비스 해지 제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12.6.)
Ⅱ-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 검·경 통보 유출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1.26.)
2) 유효기간제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2.7.)
3) 결제대행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3.15.)
4) 통신사 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8.8.)
5)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8.8.)
6) 숙박정보 제공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9.8.)
7)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10.12.)
8) 가상통화 취급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12.12.)
9) O2O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12.12.)
10) 통신사 영업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12.21.)

부록
1) 방송·통신 금지행위 관련 규정
2)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정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인물정보

저자(글)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