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18)

법제처 지음

진한엠앤비 2019년 07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0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비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이러한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특정 정책의 내용을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자치법규의 입안이라고 한다.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의 일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황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 정책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자치법규안은 일련의 자치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주민생활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된다. 특히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자치입법권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다.
자치입법 활동의 핵심은 자치법규가 적극적으로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소극적으로는 헌법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목차

제1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제1장 자치법규 입안의 의의
제2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 형식의 선택
1. 자치법규 관계 법령
2. 자치법규의 종류
3.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 판단
4. 입법형식의 선택
5. 개정·제정방식의 선택
6. 자치법규의 효력
제3장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1. 소관사무의 원칙
2. 법령 우위의 원칙
3. 법률 유보의 원칙
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5. 법의 일반원칙

제2편 세부 입안기준
제1장 총칙규정
1. 개관
2. 목적규정
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4. 정의규정
5. 해석규정
6. 시장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8.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제2장 본칙규정
1. 지방공무원(소속 직원)
2. 보조·출연
3. 공유재산관계
4. 재정·회계 제도
5. 기금
6. 사용료·수수료
7. 위원회
8. 행정절차
9.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
10.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1. 과태료
제3장 부칙규정
1. 개관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4.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
5. 조례 또는 규칙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6. 적용례, 특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7.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8.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제3편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제1장 자치법규의 체제
1. 의의
2. 자치법규의 제명
3. 본칙 및 부칙의 체제
4. 자치법규 조항의 구성방법
5. 별표나 별지 서식의 사용 방법
6.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
제2장 자치법규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1. 개정 방식의 유형과 기준
2. 일부개정 방식
3. 전부개정 방식
4. 폐지 방식
5.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
제3장 용어와 표현
1. 용어 사용 기준
2.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의 정비
3. 자치법규 조항의 인용·표시 방법
4. 약칭과 준용 등 특수한 표현
제4장 문장 작성의 원칙
1. 문장의 중요성
2. 문장 바르게 쓰기

부록
부록1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부록2 자치법규 입법 절차

작가정보

저자(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