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

이원태 , 권헌영 , 유선실 지음

진한엠앤비 2019년 08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0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데이터 기반 사회(data-driven)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맞아 통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통계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국가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 정보로서 중요하며, 더 나아가 국가 통계가 정책을 결정할 때 사회 현상을 전망하고 정책의 개선사항을 인지하기 위한 정보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통계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정책적 요구사항과 제도적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기반 사회에 대비한 통계 생산 거버넌스의 변화 모색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목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향

제 2 장 통계의 법적 의미 변화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통계의 법적 성격과 의미 변화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제 3 장 해외 주요국의 통계생산 및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변화
제 1 절 통계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EU
5. 독일
6. 프랑스
제 2 절 ICT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및 정책현황
1. 개관
2. 미국
3. 영국
4. 일본
5. EU
6. 독일
7. 프랑스

제 4 장 국내 통계생산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국 법제와의 비교분석
제 1 절 데이터 기반 사회 대응을 위한 국내 법제도 현황
1. 국내 통계시스템 현황 분석
2. ICT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제 2 절 해외 주요국과 한국 법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국가통계의 중요성
2. ICT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통계생산방식의 혁신 도모
3. 통계생산기관 간 협업 및 행정정보의 적극 활용
4. 통계 및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 설계

제 5 장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현행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법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3.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
4. 빅데이터의 통계적 활용
5. 국가통계와 공공데이터의 상호관계 및 차이점
6. 국가통계의 개방, 2차적 활용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방안
7.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통계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제 2 절 데이터 기반 사회 대응을 위한 통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 통계생산에 있어 데이터의 활용과 기반조성
2. 행정기관 간의 협업 및 자료공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3. 통계행정 거버넌스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제 6 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 2 절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작가정보

저자(글) 이원태

저자(글) 권헌영

저자(글) 유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