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보고서: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체계 혁신 방안 연구

정용찬 , 이원태 , 정혁 , 김윤화 , 유선실 , 정부연, 오윤석, 박민규, 권헌영, 오형나 , 오윤석 , 박민규 , 권헌영 , 오형나 지음

진한엠앤비 2019년 07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0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의 데이터는 산업혁명 시기의 석탄에 버금가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 기반(datadriven)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생산체계 개선이 국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제시한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실현을 위해서도 정확한 통계생산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이터 기반 환경에서 통계 결과의 공유와 활용 전략 수립은 필수적이다. 영국, 미국 정부도 데이터가 새로운 자원으로 부각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국가전략을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정확한 통계생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의 조사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구원 수 감소, 프라이버시 보호 등으로 조사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져 조사의 신뢰성이 위협받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조사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본 연구는 2개년도로 기획되어, 1차 연도인 2016년에는 조사방법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이론 연구와 ICT 신산업 규모 추정 연구, 국가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과 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2차 연도인 올해에는 1차 연도 연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목표를 설정하다. 통계조사 이론 연구에서는 자료 연계 및 통계적 매칭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사례를 검토하고 전화조사 결과의 편향 및 일치성 제고를 위한 추정 및 분산 추정 방안을 제안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ICT 신산업과 규모 추정 연구는 기존 조사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ICT 신기술 수요를 수용자의 이용행태를 측정하는 실험방법론을 도입하여 예측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새로운 ICT 환경에서 주요국의 통계 관련 법제도적 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통계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관련 분야의 연구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 2 절 연구 내용과 추진체계
1. 연구 내용
2. 연구 추진체계

제 2 장 조사환경 변화 대응사례와 통계신뢰도 분석
제 1 절 조사환경 변화 대응사례
1. 국내 대응사례
2. 해외 대응사례
제 2 절 통계 인식과 이해도 분석
1. 조사 설계
2. 텍스트 마이닝
3. 일반인의 통계 이해도 조사

제 3 장 기술발달에 따른 통계 생산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내용
제 2 절 통계적 매칭을 통한 통계 생산 방안
1. 문헌 연구
2. 통계적 매칭 방법론
제 3 절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전화조사 방법론 개선 방안
1. 기존 문헌 연구
2. 전화조사 방법론 및 추정방안에 대한 실험연구
제 4 절 실험연구 결과 분석 및 전화조사 추정방안
1. 주요 지표 분석 결과
2. 전화조사 자료의 추정방안
제 5 절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주요 시사점
2. 본 조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 4 장 ICT 신산업 분야 시장 규모 추정 방법론 연구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구성
제 2 절 ICT산업 추정에 대한 기존 연구 방법론
1. 서베이 방법론
2. 통계적 방법
3. 확산모형
제 3 절 로봇 산업 현황
1. 세계 로봇 시장 현황
2. 국내 로봇시장 현황
3. 소결
제 4 절 실험을 이용한 ICT 신기술 수용도 분석과 시장예측
1. 실험 연구의 필요성
2. 실험 연구의 주요 주제
3. 연구방법론
4. 실험설계
5. 실험결과
제 5 절 소결 및 시사점

제 5 장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 1 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향
제 2 절 해외 주요국의 통계생산 및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변화
1. 개관
2. 미국
3. 영국
4. 일본
5. EU
6. 독일
7. 프랑스
제 3 절 국내 통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국 법제도와의 비교 분석
1. 데이터 기반 사회 대응을 위한 국내 통계시스템 현황 분석
2. 해외 주요국과 한국 법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 4 절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2. 데이터 기반 사회 대응을 위한 통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 5 절 소결 및 정책 시사점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 2 절 연구 의의와 기대 효과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정용찬

저자(글) 이원태

저자(글) 정혁

저자(글) 김윤화

저자(글) 유선실

저자(글) 정부연, 오윤석, 박민규, 권헌영, 오형나

저자(글) 오윤석

저자(글) 박민규

저자(글) 권헌영

저자(글) 오형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