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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정책 연구

진한엠앤비

2019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9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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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10.45MB)
ECN 2021300001521083
쪽수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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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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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산업, 사회 모든 영역에 지능정보기술을 확산시키면서 우리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는 기계와 기계, 기계와 인간 등 모든 사물과 객체를 연결함으로써 정보교류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분석 능력에 힘입어 사회 전체의 지능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이다.
패러다임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관련 산업들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매체환경이 급변하고 지능정보기술의 근간이 되는 공공정보화 이슈도 이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가 유발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공공정보화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반에 IoT·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공정보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 외에도 정부 운영이나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비롯한 고도화된 지능 ICT의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와 전략에 관한 논의에 비해 거버넌스, 정부의 공공서비스 등 공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현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능정보기술이 공공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국내외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나 거버넌스 개선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이 향후 미래의 공공영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정부 운영 전반의 변화와 영향을 예측·전망하면서 그에 따른 주요 미래 정책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국내외 정치(P), 경제(E), 사회(S), 기술(T), 법(L), 환경(E) 등 6개 영역(PESTLE)의 미래 환경 변화를 논의하고, 이러한 미래 환경 변화 예측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공공수요를 전망하고, 미래 정부 패러다임과 정부혁신 방향성, 정책 어젠다를 도출하였다. 영역별 미래 공공정보화 어젠다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메인별 특수성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또한 연구공유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영역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워크숍, 세미나, 중간발표회, 연구협력회의, 연구심의회, 전문가 AHP 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평가받고 연구의 질을 높였다.
서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과 공공정보화의 새로운 역할
제1절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1. 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핵심기술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 기술-사회 간 상호작용의 가속화
제2절 지능정보사회의 해외 공공정보화 전략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싱가포르
제3절 공공정보화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
1. 공공정보화의 도전과제 : 환경변화와 미래수요
2. 공공정보화의 미래 : 지능화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제3장 지능정보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사례 연구
제1절 인공지능 기반 챗봇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례
1. 영국의 난민망명 신청서 : ‘Do not pay’ 서비스
2. 스웨덴의 세금 챗봇서비스 : ‘Erik’
3. 프랑스의 교육 서비스 : ‘D’COL’
4. 스페인 우편국 서비스 : ‘SARA’
5. 영국 동물학대방지협회 : ‘Ask Annie’
6. 미국 농무부 : ‘Ask Karen’
7. 영국 NHS : ‘Babylon’
8.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부처 : ‘GeBiz’
9. 두바이 인공지능 로봇 경찰관 : ‘REEM’
제2절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례
1. 에스토니아 : 키 없는 전자서명 인프라
2. 영국 :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3. 스웨덴 : 토지 관리 서비스
4. 조지아 : 토지 관리 서비스
5. 미국 델라웨어주 : 델라웨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제3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례
1. 싱가포르 : 데이터 기반의 국가가상화 ‘버추얼 싱가포르’
2. 스웨덴 : 데이터 활용을 통한 투명한 행정 ‘Openaid’
3. 미국 : 기후·환경 빅데이터 분석기술 고도화 ‘Geoportal’
제4절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례
1. 미국 메릴랜드주 :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기반 주거 안정망 구축
2. 미국 콜럼버스주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 콜럼버스’
3. 영국 : 텔레매틱스 기반의 스마트 차량추적 및 통제시스템 ‘디지털 포스 필드’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환경 변화
제1절 미래 환경 변화
제2절 미래 환경 변화가 초래할 미래 정책 이슈

제5장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정책 어젠다 도출
제1절 전문가 AHP 조사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전문가 AHP 조사 모델링
제3절 전문가 AHP 조사 결과 분석
1. 평가지표의 중요도 평가 결과
2. ‘정책 중요성’ 평가지표의 구분 및 정책 어젠다의 상대적 중요도
3. ‘시급성’ 평가지표의 구분 및 정책 어젠다의 상대적 중요도
4. ‘실현 가능성’ 평가지표의 구분 및 정책 어젠다의 상대적 중요도
5. 종합중요도
제4절 공공정보화 단기, 중기, 장기 정책 어젠다
1. 공공정보화 단기과제
2. 공공정보화 중기과제
3. 공공정보화 장기과제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미래 공공정보화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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