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관련 정책개발

문화체육관광부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5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전자책 유통방식에 있어 이용 기간을 한정하는 다양한 대여 서비스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책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고 도서정가제 보완 등 출판계, 유통계가 공정·상생할 수 있는 전자책 유통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I. 연구개요
1. 연구목적
2. 연구배경
3. 연구 추진 전략
4. 기대효과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국내 전자책산업 현황과 제도
I. 국내 전자책 및 웹콘텐츠 시장 현황
1. 국내 전자책산업 발전 경과
2. 국내 전자책시장 규모

II. 전자책유통 현대화와 선진화 이슈
1. 국내 전자출판 유통구조 개선 과제

III. 전자책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전자책 도서정가제
2. 부가가치세법과 전자책의 부가세 면세
3. 저작권법과 전자책
4. 도서관법과 전자책 ISBN
5. 콘텐츠산업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6.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

제3장 해외 전자책산업 현황과 제도
I. 해외 주요 국가별 전자책산업 현황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네덜란드

II. 해외 전자책 도서정가제도
1. 독일의 전자책 도서정가제도
2. 프랑스 전자책 도서정가제
3. 일본의 전자책 판매가격 정책
4. 네덜란드의 전자책 가격 정책

III. 해외 B2C 시장 대여 서비스
1. 글로벌 전자책 기업의 서비스 모델
2. 해외 전자책 판매가격 동향과 정책
3. B2C 시장 대여 서비스

IV. 해외 도서관(B2B) 전자책 서비스
1. 영미권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제4장 전자책 대여 서비스의 현황과 이슈
I. 임대(대여)에 관한 기본 정리
1. 사전적 정의
2. 법률적 검토
3. 산업으로서의 임대업(대여업)
4. 개인 생활과 임대차
5. 임차의 목적
6. 임대(대여) 기간과 임대료(대여료)
7. 도서대여(서적임대) 서비스
8. 도서관의 도서 대출 서비스
9. 소결

II. 국내 전자책 대여 서비스 현황
1. 전자책 유통사 대여 서비스 현황
2. 웹소설 플랫폼
3. 구독서비스
4. B2B 전자책 대여 서비스 현황

III. 전자책 대여 서비스 이슈

제5장 소비자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분석
I.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분석

II. 심층 인터뷰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제6장 전자책 대여 정책(안)

작가정보

저자(글)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