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보호제도 소개를 위한 영문 홍보콘텐츠 개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일상화 되고 그에 따른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침해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피해구제 수단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영문 콘텐츠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을 전개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및 집행 사례를 해외에 홍보하고, 국내법제도에 관심 있는 해외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법제도를 연구 및 참고할 수 있도록[국내 개인정보보호제도 소개를 위한 영문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법령을 비롯해 대표적인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우선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자기정보결정권 최초 인정 헌법재판소 판례, 글로벌 사업자 행정처분 최초 부과 사례 등 한국의 사법·행정기관의 법 집행력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례를 발굴하여 영문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담사례 등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피해구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II.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1.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법령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관련 규정)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기타

III. 사법기관 판례
1. 헌법재판소
2. 대법원
3. 하급심

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

V.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침해신고센터 상담 사례
1.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
2. 개인정보 침해 상담 사례

Ⅵ. 행정처분 사례
1. 개요
2. 행정자치부
3. 방송통신위원회
4. 금융위원회

Ⅵ.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