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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1판]

진한엠앤비

2018년 09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1월 0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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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5.54MB)
ECN 0102-2020-400-00032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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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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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시 합리적 결과도출을 위한 고려사항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또한 비정형성이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표준지침에서 모든 유형의 사업에 대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본 표준지침은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조사에 활용되는 공통의 기준으로서 최소한의 평가기준을 제시한다는 관점을 견지 한다. 단,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조사 수행의 빈도가 높은 사업유형들은 본 표준지침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은 사업의 비정형성, 결과의 불확실성, 효과의 잠재성 및 간접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갖는다. 또한 불균일한 내용의 집합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분석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사업의 요구조건(requirements)을 잘 정의하고, 구체적인 분석 범위를 설정하는 일이다.
실제 요구조건의 정의와 합리적인 분석범위결정은 선진국유사사례,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 예비타당성조사의 모범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된 사항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주관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항목간 중복이나 개별평가 항목의 편향성을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 표준지침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①기초자료분석, ②평가항목구성, ③평가항목별 의미 및 분석방법, ④분석결과(항목별결론, 종합결론)의 정리 및 보고, ⑤의사 결정구조 및 방식이라는 5가지 부문에 대하여 현재까지 표준화가 가능한 사항을 서술 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항목인 기초자료, 기 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종합평가의 순서로 세부 내용을 구성 하였다.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2. 연구 개발부문 예비 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의 필요성
제2절 연구방향 및 내용
1. 개요
2. 표준지침 제2판 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제3절 연구 개발부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개념
1.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예산
2.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국가 연구 개발사업
3. 기술혁신의 원천과 정부의 개입논리

제2장 사업개요 및 기초자료분석
제1절 사업개요 및 조사방법
1. 개요
2. 내용
제2절 기초자료분석
1. 개요
2. 내용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체계
1. 의미
2. 평가항목구성
제2절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1. 분석체계
2. 기획과정의 적절성
3. 사업목표의 적절성
4.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5. 분석결과의 활용
제3절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1. 분석체계
2. 기술추세분석
3. 기술수준분석
4. 분석 결과의 활용
제4절 기존사업과 의중복성
1. 분석체계
2. 중복성 분석
3. 분석결과의 활용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1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체계
1. 의미
2. 평가항목 구성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2. 사업추진 체제 및 추진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분석체계
2. 재원조달 가능성
3. 법ㆍ제도적위험요인
제4절 사업특수평가항목
1. 의미
2. 사업특수평가 항목의 예시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1절 비용추정 개요
1. 비용추정의 일반론
2.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용 추정의 개요
제2절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론
1. 비용추정방안
2. 연구개발비용 추정
3. 연구시설 구축비용 추정
4. 연구장비 구축비용 추정
5. 연구관리비 및 기타비용 추정
제3절 편익 추정개요
1. 공공투자사업의 편익추정
2. 연구개발사업 편익 추정의 개념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 방법론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방안
2. 가치창출 편익추정
3. 비용저감 편익추정
제5절 경제성분석
1. 경제성 분석의 체계
2. 분석절차 및 결과의 제시방식

제6장 종합평가
제1절 다기준분석과 분석적계층 화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분석적계층 화법의 개요
3. 평가자의 선정
제2절 분석적계층화법의 평가과정
1. 평가대상사업의 개념화
2. 평가기준과 계층구조 설정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
4. 대안간 선호도 측정
5. 종합 점수산정과 환류과정
6.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도출
제3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요약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부록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 근거법령/규정
[부록3] 연구장비 표준분류별·규모별 유지보수요율
[부록4]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품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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