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 업무매뉴얼(2017)

고용노동부 편집부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09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특별행정심판 제도이다.

목차

제1장 고용보험심사의 의의
1. 개념
2. 목적
3. 법적 성질

제2장 심사청구 및 결정
제1절 심사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1. 심사청구 방법 및 기재사항
2. 경유절차
3. 심사청구서의 접수
4. 심사청구의 제기요건
제2절 심 리
1. 요건심리 및 본안심리
2. 심리의 범위
3. 기피신청 및 제척사유
4. 심사청구의 취하
5. 심사청구의 보정
6. 증거조사
7. 실비 변상
8. 집행정지
제3절 심사결정
1. 결정의 의의
2. 결정의 범위
3. 결정의 종류
4. 결정기간
5. 결정방식
6. 결정의 효력
7. 결정에 대한 불복

제3장 재심사청구 및 재결
제1절 재심사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1. 재심사청구서의 제출
2. 청구방식
3. 경유절차
4. 재심사청구서 송부 및 심사결정자료 사본제출
제2절 재심사청구
1. 당사자
2. 재심사청구대상
3. 재심사청구기간
제3절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회의
제4절 심리 및 재결
1. 심리
2. 재결
3. 재결에 대한 불복
4. 기타 처리사항
제5절 송달 및 통지
1. 송달
2. 통지
<붙임1> 고용보험심사청구서(재심사청구서포함)
기재요령
<붙임2> 원처분청의견서 작성요령
<붙임3> 원처분청 의견서 작성시 유의사항
<붙임4> 심사결정서 작성요령
<붙임5> 재결서 작성요령

제4장 부 록
부록1. 고용보험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고용보험 심사청구)
부록2.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부록3. 행정심판법·시행령·시행규칙
부록4. 행정소송법

작가정보

저자(글) 고용노동부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