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

제 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2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3년마다 수립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5.7.24)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립하게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계획으로 각 기관이 매년 작성하는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새로운 기능 신설로 인해 권한이 확대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법·제도 정비, 의식전환 등 전반에 대한 연구진행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현황
제 1절 산업현황
1. 빅데이터
2. 사물인터넷
3. 클라우드컴퓨팅
4. O2O 서비스
5. 핀테크
6.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제 2절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 현황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법
4.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5.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6. 기타

제 3절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개정 방향
1.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3.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의 개정 동향
4. 기타

제 4절 국내외 개인정보 판례 현황
1. 국내 개인정보 관련 2015년 민·형사 및 헌재 판례 현황
2. 개인정보보호 관련 EU 판결 현황

제 3 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 방안
제 1절 산업계에서 바라본 문제점 및 개선점
1. 인터넷 신산업 영역에서의 법제도 이슈
2.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법제도 개선 방안

제 2절 학계에서 바라본 문제점 및 개선점
1. 개인정보 규율 목적의 합리화
2. 규율대상의 명확화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범위의 명확화
3. 규제수단의 적정화·합리화
4. 자율성과 책임성의 비례적 보장·확보
5.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
6. 과도한 민사 및 형사 책임의 제한
7. 형식적 규제로부터 실질적 보호로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전환
8. 합법적·비침해적 이용의 보장
9.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검토
10.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
1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효과적 규율체계 마련

제 4 장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 도출
제 1절 기본계획의 작성 방향 및 비전 도출

제 2절 기본계획 과제 도출
1. 수립 경과
2. 기본계획의 과제분류

제 5 장 결론

붙임. 제 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

작가정보

저자(글)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