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의 데이터기반 경제(data-driven economy)에서 디지털기술의 발전, 개인데이터의 상품화 현상, 그리고 데이터공유에 관한 사회규범의 변화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논의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권(right to data protection)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개선되어 왔지만, 데이터기반 경제에서의 새로운 환경변화는 개인정보보호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바야흐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새로운 균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에서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는 개인정보보호를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소관 분야별 입법이 산재하고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분산으로 인해 중복규제의 위험성이 높고 통일된 정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침해사고 발생 시 부문별로 한정된 영역에서 대응이 이루어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의 총괄집행기관인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없고 기능충돌과 이해상충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넷째, 영역별로 분산된 보호기관들은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법집행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다섯째,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그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미약하고, 법의 준수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나 집행기능이 없고 권리구제기능이 취약하여 책임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effective data protection governance)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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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