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관련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및 활용범위 등 관련 규제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분야의 국내외 관련 현황?자료 조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였고, 국내외 산업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분야를 크게 5가지 응용서비스(자율주행자동차, 의료서비스, 법률자문서비스, 홈비서, 지능형CCTV)로 분류하고, 응용서비스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상되는 이슈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점을 사전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향후 활성화될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할 요소를 제시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이 연구에서 언급된 이슈 중에서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단계를 운영단계와 분리하여 단계별로 상세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의 특성상 개발자·제조자·구매자 및 응용서비스 이용자 등 정보주체 유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과 처리 주체에 따른 정책도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범위

제 2 장 인공지능·로보틱스 기술 및 산업·서비스 현황
제1절 인공지능·로보틱스 기술 개요 및 산업동향
1.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개요
2.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동향
제2절 인공지능·로보틱스 분야의 응용서비스 현황
1. 관련 기술 현황
2. 응용 서비스 및 제품 현황

제 3 장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화 현황
제1절 국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화 현황 및 정책 동향
1. EU GDPR 주요내용
2. 정책 동향 및 관련 주요 프로젝트
제2절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화 현황
1. 가명 익명처리에 관한 국내 논의 현황
2.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제 4장 응용 서비스분야별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법제화 이슈
제1절 개발·활용 단계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개인정보 위협사례
1. 자율주행차
2. 의료서비스
3. 법률자문서비스
4. 홈비서
5. 지능형CCTV
제2절 응용서비스별 개인정보 관련 법제화 이슈
1. 자율주행차
2. 의료서비스
3. 법률자문서비스
4. 홈비서
5. 지능형CCTV

제 5 장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분야 개인정보보호 시사점과 고려사항
제1절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시사점
1. 자율주행차
2. 의료서비스
3. 법률자문서비스
4. 홈비서
5. 지능형CCTV
제2절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확산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1. 자율주행차
2. 의료서비스
3. 법률자문서비스
4. 홈비서
5. 지능형CCTV
제 6 장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 록
1. 로봇 윤리 헌장
2. 자율주행차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원문
3. 미국 HIPAA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주요내용
4. 빅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주요국 규정 현황
5. 인공지능의 법적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
6. PbD 사용 사례
7. RoboLaw 프로젝트

작가정보

저자(글)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