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보고서는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계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등 ’17년부터 대폭 강화된 보호위원회 역할과 활동성과를 소개하고, 법·제도 동향, 산업 환경 변화 등 국내·외 정책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및 분쟁조정, 침해요인 사전예방 등 2015년 대비 달라진 정책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추진성과를 집약하였다.
특히, 보고서 도입부분에서는 2016년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와, ‘데이터로 보는 정책성과’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구성해 정책환경의 변화와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성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핵심제도 선진화 및 유사법률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5대 기준’을 마련하여 일제 정비를 시행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수가 41% 감소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전년대비 34%p 증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반이 강화되었다.
한편, 보호위원회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하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보호위원회로부터 사전평가·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를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평가대상 총64건 중 41건(64%)에 대하여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의 구성은 ▲ 제1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 제3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제4편 해외 동향으로 구성되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현황은 물론 지난 1년간의 정책 추진성과, 각 기관별 실적, 해외 정책동향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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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