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보고서는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계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등 ’17년부터 대폭 강화된 보호위원회 역할과 활동성과를 소개하고, 법·제도 동향, 산업 환경 변화 등 국내·외 정책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및 분쟁조정, 침해요인 사전예방 등 2015년 대비 달라진 정책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추진성과를 집약하였다.
특히, 보고서 도입부분에서는 2016년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와, ‘데이터로 보는 정책성과’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구성해 정책환경의 변화와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성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핵심제도 선진화 및 유사법률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5대 기준’을 마련하여 일제 정비를 시행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수가 41% 감소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전년대비 34%p 증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반이 강화되었다.
한편, 보호위원회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하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보호위원회로부터 사전평가·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를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평가대상 총64건 중 41건(64%)에 대하여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의 구성은 ▲ 제1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 제3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제4편 해외 동향으로 구성되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현황은 물론 지난 1년간의 정책 추진성과, 각 기관별 실적, 해외 정책동향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2016 한눈에 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정책 성과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제1장 정책환경
제1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제2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
제3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
제4절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제2장 행정처분 및 판례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판례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동
제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및 조직 강화
제2절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강화
제3절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4절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결
제5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6절 국제협력 및 국민 인식 강화
제2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제2절 국제 공조 및 국제협력 강화
제3장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제1절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강화
제2절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제3절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개선
제4절 개인정보 환경 개선과 기술 지원
제5절 자율규제 촉진
제4장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제1절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절 개인정보보호 홍보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1장 헌법기관
제1절 국회
제2절 법원
제3절 헌법재판소
제4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장 중앙행정기관
제1절 감사원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제3절 국무조정실
제4절 국민안전처
제5절 인사혁신처
제6절 법제처
제7절 국가보훈처
제8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9절 공정거래위원회
제10절 금융위원회
제11절 국민권익위원회
제12절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3절 기획재정부
제14절 교육부
제15절 미래창조과학부
제16절 외교부
제17절 통일부
제18절 법무부
제19절 국방부
제20절 행정자치부
제21절 문화체육관광부
제22절 농림축산식품부
제23절 산업통상자원부
제24절 보건복지부
제25절 환경부
제26절 고용노동부
제27절 여성가족부
제28절 국토교통부
제29절 해양수산부
제30절 국세청
제31절 관세청
제32절 조달청
제33절 통계청
제34절 대검찰청
제35절 병무청
제36절 방위사업청
제37절 경찰청
제38절 문화재청
제39절 농촌진흥청
제40절 산림청
제41절 중소기업청
제42절 특허청
제43절 기상청
제44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45절 새만금개발청
제46절 국가인권위원회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제1절 서울특별시
제2절 부산광역시
제3절 대구광역시
제4절 인천광역시
제5절 광주광역시
제6절 대전광역시
제7절 울산광역시
제8절 세종특별자치시
제9절 경기도
제10절 강원도
제11절 충청북도
제12절 충청남도
제13절 전라북도
제14절 전라남도
제15절 경상북도
제16절 경상남도
제17절 제주특별자치도

제 4 편 해외 동향
제1장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
제1절 국제연합(UN)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3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4절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럼
제5절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제6절 국제프라이버시네트워크(GPEN)
제2장 유럽
제1절 유럽연합
제2절 영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독일
제3장 미주
제1절 미국
제2절 캐나다
제4장 아시아·태평양
제1절 일본
제2절 중국
제3절 싱가포르
제4절 호주

[부록] 인용 법률 발췌문

작가정보

저자(글)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