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요구 현황을 조사하고 형식적 동의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동의 방법, 동의 절차 및 동의서 형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목표로
(1) 국내 주요업종별(카드사, 통신사, 소셜커머스사) 동의방식(동의서 형식, 약관의 가독성, 과도한 동의 절차 여부, 동의권 제한여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동의방식의 문제점을 진단 및 분석하고,
(2)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정보 주체의 전반적인 인식과 행태를 파악하고, 동의서와 이용약관의 형식?내용에 따른 정보주체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평가 및 분석하고,
(3) 주요 선진국의 동의관련 제도, 동의의 방법 및 형식,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국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추출하고,
(4)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동의 방식(가독성이 좋은 약관, 동의서식, 동의절차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보전달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Part Ⅰ. 문헌연구 - 선행연구, 정책, 실태를 중심으로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 2 장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에 관한 문헌 고찰
제 1 절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1. 정보주체 동의의 기능과 의미
2.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의 필요성
3.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4.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의 실태에 관한 연구

제 2 절 국내 법률 및 제도의 고찰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 절 해외 법률 및 제도의 고찰
1. FTC: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2. White House: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3. EU: Data Protection Regulation
4. 소결

제 3 장 국내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의 실태 조사
제 1 절 연구대상 업종 및 분석틀
1. 연구대상 업종 및 선정 배경
2. 분석틀의 도출 및 분석 방법

제 2 절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의 내용 분석
1. 거부권의 고지
2. 선택권의 보장
3. 제3자 제공 고지
4. 민감정보의 보호

제 3 절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의 형태 분석
1. 서식의 가독성
2. 내용의 분량 및 난이도
3. 동의 체크란의 기능 및 위치
4.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식

제 4 절 소결

Part Ⅱ. 소비자 조사결과
제 1 장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제 1 절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및 내용
2. 조사 방법
3. 조사 대상자

제 2 절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행동과 그 원인
1. 소비자의 동의 행동
2.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3. 소비자가 생각하는 현행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 방식의 문제점

제 3 절 개인정보 주요 이슈에 대한 소비자 인식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2. 민감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
3.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

제 4 절 동의방식 개선에 관한 소비자 의견
제 5 절 소결

제 2 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소비자의 행동 및 인식 조사
제 1 절 조사의 개요
1. 자료의 수집
2. 조사 대상자의 특징

제 2 절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소비자 행태
1.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행동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에 대한 이해도
3. 업종별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약관 동의행동
4. 필수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행동
5. 소비자가 경험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과정의 어려움

제 3 절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관련 소비자의 인식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관련 주요 내용 인지도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동의 관련 인식
3. 필수 동의사항 및 선택 동의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 4 절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1.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 수준에 대한 인식
2. 제3자 정보제공 등 정보 유통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 5 절 동의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형태 평가
1. 현재 개인정보수집ㆍ이용 약관의 형태에 대한 평가
2. 동의형태에 대한 소비자 평가

제 6 절 개인정보 관련 사후행동 및 발전 방안 관련 인식
1. 개인정보 관련 사후 행동 경험
2. 개인정보보호 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방안 관련 인식

제 7 절 소결

Part Ⅲ. 우수 사례 분석
제 1 장 해외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의 사례 조사
1. British Telecom 사례
2. Universal Bank 사례
3. AOL 사례
4. BBC 사례
5. Rental Kharma 사례
6. LinkedIn 사례
7. AT&T 사례
8. IKEA Canada 사례
9. Photobucket 사례
10. JP Morgan 사례

제 2 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국내 우수 사례
1. 홈플러스
2. 카카오톡
3. 종로구청
4. 기타 사례 : 생명보험 광고ㆍ선전 규정

제 3 장 개인정보 관리 인증 사례
1. TOSDR.ORG 사례
2. TRUSTe 인증 마크 사례

제 4 장 소결
1. 정보의 효율적 고지 측면(Notice)
2. 동의 및 변경 메커니즘 측면(Consent and Redress)
3. 소비자 교육적 측면(Education)
4.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Part Ⅳ.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원칙 및 Guideline
제 1 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관련 주요 원칙
제 1 절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원칙
1. 쉬운 설명· 고지의 원칙
2. 선택권 보장의 원칙
3. 철회권 보장의 원칙
4. 교육의 원칙
5. 신뢰보장의 원칙

제 2 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가이드라인
1. 쉬운 설명·고지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2. 선택권 보장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3. 철회권 보장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4. 교육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5. 신뢰보장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제 3 절 정보주체의 동의권 실현을 위한 동의서 포맷 제안
1. 현행제도 하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
2.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식 제안
3. 바람직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식의 업종별 적용 제안

제 2 장 후속 연구 과제 제언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개인정보보호위원회